중국에너지외교의 현황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국 에너지 외교의 등장배경
1) 중국의 에너지 수급 현황
2) 중국 에너지 외교의 배경
2. 중국 에너지 외교의 전략과 특징
1) 중국 에너지 외교의 목표와 전략
2) 양자 외교 전략
3. 중국 에너지 외교의 과제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중국의 에너지 외교는 국영 에너지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과정에서 세계 석유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존 석유메이저들의 견제와 방해라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전 세계 양질의 석유 및 가스자원 개발권은 미국과 유럽의 대형 석유메이저들이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개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러시아 등 신개발지역이나 오지 등 위험지역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에너지 개발기술이 진보하면서 서구의 거대 에너지기업들도 과거에 경시하던 지역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 과정에서 거대 석유메이저기업들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과 기술 그리고 자국 정부의 외교적 압력을 동원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견제와 방해를 통해 중국 석유회사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의 에너지 외교는 그 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다 지속적인 안정성과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에너지확보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내외의 다양한 도전요소들을 극복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Ⅲ 결론
이상에서 중국 에너지 외교의 배경과 목표 그리고 전략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와 분석이 보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입장과 주장에 대한 고찰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중국 에너지 외교에 고나한 대부분의 자료는 영미권을 출처로 하고 있으며 그것의 일부는 중국으로부터의 ‘에너지 위협론’을 과장하거나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중국의 팽창주의적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2007년 12월에 발표한 에너지백서 (中的能源政策)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에너지문제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에너지백서에서 중국 정부는 “중국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국내 에너지자원의 활용에 우선권을 두는 것으로서 자국의 에너지소비 확대가 다른 국가의 에너지확보를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에너지 위협론’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또한 중국 에너지정책의 실무 최고책임자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마카이 주임 역시 자국의 에너지수요가 세계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근거의 하나로 “중국인의 석유소비량은 평균 242킬로그램으로서 이는 세계 평균인 590킬로그램에 비해 적을 뿐 아니라 미국의 3톤이나 일본의 1.9톤과 비교해도 훨씬 적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오늘날 국제유가의 급등원인은 중동지역의 긴장과 국제원유시장에 침투한 투기세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며 중국의 원유수입 증가는 주요원인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중국이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계량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전문가와 전문기관들 사이에서도 국제유가 급등에 대한 원인분석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켈리 석유수출국기구(OPEC) 의장과 국제금융 전문가인 소로스 등은 국제유가 급등의 원인을 투기자본의 유입에서 찾는 반면, 유명 경제학자인 크루그만과 맨큐 등은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폭발적인 원유수요가 유가급등의 주요인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향후 중국의 에너지 외교는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에너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며 에너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시도와 노력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제적인 에너지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에너지수요 특히 석유수요의 급증은 필연적으로 한정된 에너지자원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경쟁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적잖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듯이 중국의 공세적 에너지 외교가 국제정치경제의 불안정 요인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에너지 확보를 둘러싼 중국의 공세적 에너지 외교가 반드시 중국과 미국을 미롯한 국제사회의 제로섬 게임의 양상을 몰고 올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중국과 미국의 에너지경쟁이 군사적 충돌을 수반하는 석유전쟁으로 발전할 개연성도 그리 높아보이지는 않는다. 경쟁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전쟁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의 에너지수요와 적극적 에너지 외교에 따른 위협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과 미국은 기본적으로 적정수준의 원유가격과 안전한 해야수송로의 확보 그리고 궁극적으로 안정된 국제정치경제 환경의 유지라는 점에서 공통의 이익을 지니고 있다. 이는 결국 에너지를 둘러싸고 중미 양국의 근본적 협조를 가능케 하는 공통의 이익토대가 넓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만일 에너지의 거대 수요자인 미국과 중국이 협력한다면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세계 원유공급의 안정성과 가격예측성을 제고하는 등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이익을 적극 보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 상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의 에너지 외교가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불량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거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내전이나 민족간 갈등으로 인해 자유와 인권이 유린당하는 국가들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도 국제사회가 용인가능한 수준으로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이 에너지확보를 위한 과정에서도 ‘평화로운 발전’ 또는 ‘책임있는 대국’이라는 중국의 주장에 부합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 역시 중국의 적극적 에너지 외교를 전략적 도전으로 간주하기보다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세계경제 편입을 적극 협조함으로써 에너지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 위기와 대립을 회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참고자료
한국 경제
이데일리
http://blog.naver.com/ygh2146?Redirect=Log&logNo=150046393102
외교통상부 - 에너지자원협력과
중국의 에너지자원 확보외교전략과 우리의 대응방안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중국의 에너지 외교 - 박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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