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개입청구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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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설

Ⅱ.이론적 배경과 인정근거

Ⅲ.적용영역

Ⅳ.법적 성질

본문내용

므로 법률의 수권 필요 없음.
2.법률우위원칙: 당연히 적용
Ⅵ. 성립효력 요건.
1. 성립요건
(1) 주체:정당한 기관이 그 권한범위내에서 발하였을 것
(2) 내용:적법ㆍ타당, 실현가능,명백할 것
(3) 절차 : 훈령 (대통령 훈령, 국무총리 훈령) → 법제처 심사.
(4) 형식 : 불요식. 단,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에서 훈령 등의 서식 정함
2. 효력요건 : 국민에게 법적 효력 없으므로 공포 요하지 않음.
3. 하자.
무효, 취소(다) . 언제나 무효(소수설)
Ⅶ. 효력
1. 내부적 효력 :행정조직 내부 에서 일정한 구속력 가짐
행정규칙 위반은 징계사유
2. 외부적 효력
비법규설에 따라 일반적인 행정규칙의 법규성은 부인됨→외부적 효력 부인
행위통제규칙의 효력 문제:
행위통제규칙은 하급행정기관의 직무집행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일반국민에게도 일정한 효력을 미치게 됨
외부적효력의 성질에 관해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라는 견해와 간접적이며 사실적 효력이라는 견해(다수설) 대립
예외적인 법적 효력⇒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Ⅷ. 소멸
명시적묵시적 폐지, 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
Ⅸ. 통제
상급행정기관이 지휘감독권의 행사로 하급행정기관이 발한 행정규칙을 감독.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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