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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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3) 재량의 한계
(4) 재량의 통제
(5) 판단여지설
(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
(7) 행정개입청구권

2.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1) 수익적 행정행위
(2) 부담적 행정행위
(3) 복효적 행정행위(이중효과적 행정행위)

3.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1) 대인적 행정행위
(2) 대물적 행정행위
(3) 혼합적 행정행위

4.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1) 일방적 행정행위
(2) 쌍방적 행정행위

5.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
(1)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
(2)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

본문내용

과적 행정행위)
하나의 행정행위가 수익과 부담의 복효적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행위
① 혼합효행정행위 : 복효적 효과가 동일인에게 발생하는 경우
ex)수익적행정행위에 부관이 부착된 경우
② 제3자효행정행위 : 1인에게는 이익,
타인에게는 불이익이라는
상반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ex)당선인 결정, 경원면허, 공매처분, 수용재결
☞오늘날에는 대다수의 수익적행정행위는 실질적으로는 제3자효행정행위라는 것이 유력한 견해가 되고 있다.
예컨대,행정청이 연탄공장의 설치허가를 연탄업자에게 발급한 경우,연탄업자의 이익과 대비하여 인근주민은 먼지와 소음등으로 인하여 건강상,재산상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③ 관련문제
가.행정절차: 제3자효행정행위로 인하여 불이익 받게 되는 제3자에게 사전에 청문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제3자’로서의 이웃주민,경업자의 어느 범위까지, 또 어떠한 경우에 청문에 참여시키느냐 하는 문제 발생
나.제3자효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제3자효행정행위의 경우 3극적 법률관계를 형성하므로 형량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증가하므로 문제가 더욱 어려워짐
다.행정심판의 고지:행정청이 고지의무를 지는 ‘이해관계인(행정심판법 §42 ②)’에는 제3자도 포함
라.심판청구인 및 원고적격:당해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행심 §9, 행소 §12)에 포함
마.쟁송제기기간:쟁송제기기간은 신의칙상 제3자가 처분이 있는 것을 ㅇ알수 있었던 때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기산해서는 안됨
⇒행소 §20 ②와 행심 §18 ③의 ‘정당한 사유’
바.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의 참가:쟁송의 결과에 이해관계있는 ‘제3자’로서 행정심판,행정소송에 참가 ⇒행심 §16,행소 §16
사.집행정지:요건이 충족되는 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제3자도 집행정지제도에 의해 가구제를 받을수 있음
아.판결의 제3자에 대한 효력: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3자’에 포함⇒행소 §29 ①
자.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행소 §31 ①
차.제3자의 동의:행정실무상 제3자효행정행위에 관한 인허가시 제3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게 하는등 제3자에 대해 일정한 배려
3.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1) 대인적 행정행위
오로지 상대방의 지능학식경험 등과 같은 개인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해지는 행정행위
ex) 의사면허, 운전면허
일신전속적행위이므로 타인에게 그 효과 이전 불가능
(2) 대물적 행정행위
오로지 물건의 구조성질설비 등의 객관적 사정을 표준으로 행해진 행정행위
ex)음식점 영업허가
타인에게 이전 가능함
(3) 혼합적 행정행위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아울러 표준으로 하는 행정행위
ex)전당포영업허가,석유사업허가
☞전당포영업의 경우
물적요건⇒전당포주가 되려는 자는 ... 영업소마다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조)
인적요건⇒경찰서장은 허가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2-10은 생략. (제3조)
인적요건 부분은 이전이 불가능,물적요건 부분은 이전 가능
4.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1) 일방적 행정행위 : 행정청이 그의 직권에 의해 단독으로 할수 있는 행정행위
(2) 쌍방적 행정행위 : 상대방의 동의신청 등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행정행위
소수설-동의에 의한 행정행위
cf) 쌍방행위-공법상계약
5.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
(1)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특정인에 대한 행정행위
상대방에의 도달이 그 효력발생요건
(2)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행정행위
공고고시를 그 수단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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