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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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등장배경

3. 행정지도의 기능과 문제점

4. 종류

5. 법적 근거와 한계

6. 행정절차법에 의한 규제

7. 기타 권리구제수단

본문내용

경우에는 그 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3)사전 권리구제
가.문서교부청구권:행정지도가 구술로 행해지는 경우 상대방의 문서교부청구권 인정
나.의견제출권:행정지도 받는 자의 의견제출권 인정
7. 기타 권리구제수단
(1)행정쟁송:처분성 부정됨
(2)손해배상:상대방의 임의적 협력 의한 것이므로 인정 곤란
(3)손실보상:임의적 동의에 기한 것이므로 인정 곤란

키워드

행정법,   행정학,   행정,   요약정리,   서브노트,   서머리,   공무원,   공무원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