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등장배경
3. 행정지도의 기능과 문제점
4. 종류
5. 법적 근거와 한계
6. 행정절차법에 의한 규제
7. 기타 권리구제수단
2. 등장배경
3. 행정지도의 기능과 문제점
4. 종류
5. 법적 근거와 한계
6. 행정절차법에 의한 규제
7. 기타 권리구제수단
본문내용
경우에는 그 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3)사전 권리구제
가.문서교부청구권:행정지도가 구술로 행해지는 경우 상대방의 문서교부청구권 인정
나.의견제출권:행정지도 받는 자의 의견제출권 인정
7. 기타 권리구제수단
(1)행정쟁송:처분성 부정됨
(2)손해배상:상대방의 임의적 협력 의한 것이므로 인정 곤란
(3)손실보상:임의적 동의에 기한 것이므로 인정 곤란
(3)사전 권리구제
가.문서교부청구권:행정지도가 구술로 행해지는 경우 상대방의 문서교부청구권 인정
나.의견제출권:행정지도 받는 자의 의견제출권 인정
7. 기타 권리구제수단
(1)행정쟁송:처분성 부정됨
(2)손해배상:상대방의 임의적 협력 의한 것이므로 인정 곤란
(3)손실보상:임의적 동의에 기한 것이므로 인정 곤란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