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철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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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1) 개념
(2) 취소와의 구별

2. 철회권자

3.법적 근거
(1) 철회자유설(다수설,판례)
(2) 철회제한설

4. 철회사유
(1) 새로운 사정의 발생
(2) 기타의 사유

5. 철회권의 제한
(1) 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
(2) 수익적행정행위의 철회

6. 철회의 절차

7. 철회의 효과
(1) 장래효
(2) 부수적 효과
(3) 철회의 취소

본문내용

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2)수익적행정행위의 철회
수익적행정행위의 취소에 준함
철회를 요하는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의 신뢰보호기득권법적 안정성의 비교형량
6. 철회의 절차
행정절차법
7. 철회의 효과
(1)장래효:장래에 향하여서만 행정행위는 효력을 상실한다.
(2)부수적 효과
관련 문서물건의 반환 , 손실보상
(3)철회의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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