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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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설
(1) 의의
(2) 취소의 종류
(3)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2. 취소권자
(1) 직권취소
(2) 쟁송취소

3. 법적 근거

4. 취소의 사유

5. 취소권의 제한
(1) 쟁송취소
(2) 직권취소

6. 취소의 절차

7. 취소의 효과
(1) 소급효
(2) 취소의 취소

본문내용

의 취소
6. 취소의 절차
직권취소는 행정절차법의 규율에 따라
쟁송취소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7. 취소의 효과
(1)소급효
직권취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됨
☞예컨대, 공무원임용에 있어 성립상 하자가 있다 하여 그 임용을 취소한다면 그 공무원이 수십년간 행한 각종의 공문서작성이나 국민에 대한 행정행위등이 전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버려 심각한 법적 안정성 파괴가 온다. 따라서 수익적행정행위에 대한 직권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학설은 말한다. 그런데 이말은 결국 취소의 본질적 효력의 하나인 ‘소급효’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취소 개념이 사실상 변경되어 버리는 것 아닌가?
(2)취소의 취소
행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취소에 취소원인이 있으면 취소할수 있다.(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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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학,   행정,   요약정리,   서브노트,   서머리,   공무원,   공무원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