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결정,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실태와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 및 포르투갈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 사례로 본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최저생계비, 노동자, 근로자)

소개글

[최저임금]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결정,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실태와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 및 포르투갈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 사례로 본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최저생계비, 노동자, 근로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결정
1. 최저임금 결정절차 개요
2. 최저임금 결정권자
3. 최저임금 심의·의결절차
4.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의 기속력(羈束力)
5.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의 제출시기

Ⅲ.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실태
1. 소득 불평등과 저임금 확산
1) OECD 국가 중 소득 불평등 최고
2) 임금 노동자 절반이 저임금 노동자
2. 최저임금 실태
1)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2)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매년 감소
3) 실질임금유지선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Ⅳ.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
1. 사용자들의 입장
2. 공익위원들의 입장
3. 정부의 입장

Ⅴ. 포르투갈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 사례
1. 포르투갈 최저임금 수준
2. 포르투갈 최저임금제도 발전과정
3. 포르투갈 최저임금수준 결정시 고려사항
4. 포르투갈 최저임금 결정절차
5. 포르투갈 최저임금 산입임금
6. 포르투갈 최저임금의 영향률
7. 포르투갈 최저임금의 활용도(예시)

Ⅵ.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개선 방안
1. 최저임금인상
2. 적용대상 확대
3.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4. 공익위원 선정문제
5. 적용시점
6. 비정규직 실태파악
7. 사무국 예산과 인원 확충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37원 ( =641,163÷226시간 )임
2. 적용대상 확대
다음으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우선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현재 이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야 할 객관적인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노동조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이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6개월경과하지 않은 18세미만 노동자에 대한 감액지급(10/100감액) 역시 마땅한 객관적인 이유가 없다. 셋째, 장애자, 수습생, 직업훈련생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을 감액적용으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적용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해외투자연수생문제가 있다. 흔히 말하는 산업연수생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인을 채용한 다음 한국에 파견하여 연수형식으로 근무하게 하는 이른바 해외투자연수생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숫자가 18,460명으로 국내 거류 이주노동자의 6.1%에 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법의 허점이다. 이들까지 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3.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최저임금은 현수준보다 상당히 올라야한다는 것이 민주노총 기본 견해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이 축소될 경우 그 피해는 다시 노동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제도가 갖는 기능중 하나가 한계기업을 정리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본전제로 깔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이 축소될 경우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세사업장에 대해 세제 등 최소한의 지원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4. 공익위원 선정문제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노사간에는 대체로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결정권은 공익위원이 갖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어왔다. 이런 면에서 공익위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현행법에서는 공익위원에 대해 위촉기준만 정해놓고 있고 위촉과 관련해서 노사가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익위원은 사실상 정부가 위촉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임금문제는 실제로는 노사 양측에게 더 절실한 문제이다. 정작 당사자인 노사 양측보다 공익위원이 결정권을 갖는데 이들 공익위원을 선임하는데 노사 양측이 자기 견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선출과 같은 노사 양측 의견 반영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5. 적용시점
최저임금은 초기에는 1. 1부터 12. 31까지 적용되다가 94년 9월부터 9. 1부터 다음연도 8. 31까지 적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바꾼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봄에 있는 임금인상 기준이 된다고 하여 그 영향을 줄이고자 바꾸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이렇게 2년에 걸쳐 적용되면서 우리 현실과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작게는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각종 통계자료 이용부터 작지 않은 혼선을 일으키고 있고 매년 1. 1부터 12. 31로 정해지는 통상적인 1년과도 괴리를 일으키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율이 임금인상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역시 타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최저임금 적용시점은 통상적인 1년에 따라 다시 1. 1부터 12. 31로 환원해야 한다.
6. 비정규직 실태파악
앞에서 언급했듯이 노동부 통계에 나타나 있는 최저임금적용대상자와 수혜노동자는 상용직만을 포괄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비정규직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은 그 특성상 명확한 실태파악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아예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다. 특히 비정규직 임금이 더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통계는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실태파악부터 출발해야 한다.
7. 사무국 예산과 인원 확충
최임위 사무국은 한때 20명이었는데 이제 7명에 불과하다. 예산 역시 축소되어 사업예산이 2억에 불과하다. 이 정도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는 것 자체가 정부가 최저임금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최임위 사무국은 4월에서 7월까지 최임위 회의를 지원하는 것 말고는 사실상 일을 못하고 있다.
최임위 사무국은 상반기에는 최임위 회의지원, 하반기에는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자료 준비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Ⅶ. 결론
근로빈곤층의 문제는 노동의 불안정화로 인해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기초법 수급대상자와 비대상자 사이를 넘나드는 민중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들을 위한 생존권보장이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두 현안은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 즉,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최저생계비가 인상되기 어려우며, 그 역으로 최저생계비가 인상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투쟁을 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공동투쟁은 단지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뿐만 아니라, 불안정노동과 빈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유선,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총서 008, 2000
◎ 김재원, 최저임금심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5
◎ 노정일, 사회보장론, 대학출판사, 2002
◎ 인수범, 노동조합의 임금정책, 노동사회 1999년 7·8월호, 통권 35호, 1999
◎ 정병석·김헌수, 최저임금법- 제정배경과 실무해설, 법원사, 1998
◎ 최저임금위원회,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절차, 2002
◎ 최광, 경영원리와 정책, 한국 경제의 번영을 위한 경제 독본, 비봉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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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노동자,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