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투자협정][한미투자협정 영향][한미투자협정 진실][한미투자협정 문제점][한미투자협정 비판]한미투자협정의 영향과 한미투자협정의 진실 및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그리고 한미투자협정의 비판 분석

소개글

[한미투자협정][한미투자협정 영향][한미투자협정 진실][한미투자협정 문제점][한미투자협정 비판]한미투자협정의 영향과 한미투자협정의 진실 및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그리고 한미투자협정의 비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미투자협정의 영향
1. 환경
1) 직·간접적 영향
2) 구체적인 협정조항에 대한 검토
2. 여성
1) 여성의 이중노동증가
2) 여성노동의 주변화와 빈곤의 심화
3) 성폭력과 매매춘 여성의 증가
3. 노동
4. 교육
1) 공교육의 파탄, 값비싼 사학의 확대
2) 교육자본에 의한 교육 시장 점령, 교육재정 감소와 교육수준 저하
5. 의료
6. 농업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한국농업의 몰락
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8개 품목의 국내 농가 직접 피해액만 2조1,254억원
3) 농업의 희생을 통한 무역확대라는 환상

Ⅲ. 한미투자협정의 진실

Ⅳ.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Ⅴ. 한미투자협정의 비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컨대 IMF등 첨예한 외환위기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일시적 외환거래 제한 조치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마찬가지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다국간 투자협정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심각한 지불불능상황이나, 또는 “예외적 상황에서 자본 흐름이 거시경제적 조정이나 특히 통화 및 환율정책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또 초래할 수 있을 때”에 한해, 그리고 IMF의 허락과 체약국들의 동의, 6개월 간격의 심사를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자본거래 제한이 인정된다. 물론 다국간 투자협정의 경우에도 그 자체로 볼 때 지극히 불충분한 예외의 인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나마 이러한 미미한 예외 마저 한미투자협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세이프가드제라는 것도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주식시장이 리얼타임으로 연결되어 있는 현실에서, 환투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당 국가의 유일한 정책수단인 세이프가드 조차 투기성 단기자본의 반응속도를 따라 잡기에는 터무니없다는 점이다. 이미 자본유출이 종결된 뒤 발동된 세이프가드라면 사실상 아무런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위기상황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투기자본의 진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환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 있다.
Ⅴ. 한미투자협정의 비판
한미투자협정,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모두가 IMF 위기 직후 협정 추진이 논의되고 합의되었다. 이는 당시 유행했던 ‘대외신인도의 제고’, ‘외자유치 만능론’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대외경제정책이다. 하지만, 외국인투자 유치가 ‘속빈 강정’의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국민경제의 투기화’를 부추기고, 나아가 ‘국부유출’의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까지, 어떠한 의사수렴의 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OECD에서 논의되었던 다자간투자협정(MAI)이 시민·민중단체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유럽의회 의원 등 정치인들로부터도 강력한 문제제기를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다자간투자협정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투자협정과 내용적으로 거의 유사한데, 이에 대해 시민·민중들은 투자자의 권리를 정부·지역사회·시민·노동자 그리고 환경의 권리보다 훨씬 우위에 놓고 있으며, 해외투자자에 대한 민중들의 민주적 통제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며, 해외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직접 제소(提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국가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점들을 제기하며 반대했다. 한편, 유럽의회 의원들은 협정이 다국적기업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부여하는가? 그리고 국가의 입법권을 위협하는가? 협정의 결과와 협상에 대한 민주적 의사수렴의 과정은 충분했는가?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37개의 MAI협상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그 주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유럽집행위원회가 유럽연합이 체결한 국제협약들이 MAI와 상충하지 않는지 평가할 것, 분쟁해결 조치들이 기업들과 국가들의 권리의 균형을 맞출 것, 문화적·언어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은 협정대상에서 제외할 것, 식물, 동물 및 인간 유전자에 관련된 특허분야에서 투자의 개념을 분명히 할 것, 지적재산권은 다른 국제협약들에서 다뤄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협정에서 제외할 것, 현상동결(standstill) 및 점진적 철폐(rollback) 조항들이 유럽연합 회원국들 내부 입법의 더 큰 조화에 장애물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그 조항들을 명백히 할 것 등이다.
Ⅵ. 결론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근원적으로는 자본의 과잉축적과 과잉생산에 의거했다할 지라도 그 직접적 계기를 제공했다고 거론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이다. 개혁과 세계화를 기치로 등장한 김영삼정권이 선진국진입의 지표로 거들먹거리던 한국의 OECD가입은 독점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로의 전환, 한국경제의 세계경제와의 연동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 OECD 가입을 위한 자본이동과 경상외거래 자유화규약에 대하여 148개 항목 중 51개 항목을 유보하고 채권시장 및 단기자본시장에 대한 자유화는 내외 금리차가 2% 축소되고 물가상승율이 3% 이내로 되는 경우에만 완전 자유화하기로 하고 장기자본이동 분야를 중심으로 자유화하였지만 그 파급력은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데는 모자람이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구조조정협약과 관련하여 외자유치의 명목으로 이러한 유보조항조차 시기를 앞당겨 해제함으로써 대부분의 자본시장 영역을 개방하여, 외국인 투자자유화율이 전체 산업의 경우 97.2% 제조업의 경우 99.5%에 이르러 세계경제에의 연동은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판매량의 증감이 한국경제의 지표로 얘기될 정도의 일상의 애환이 담긴 소주값도 WTO(세계무역기구)의 제소에 의하여 인상될 정도로 우리의 삶과 깊숙이 연관을 맺고 있다. 이렇듯 자본의 지구화는 EURO화 등장의 변수는 있지만 달러사용의 범용화, 상관행과 제도 등의 미국화 또는 세계적 표준화, 상표 등의 무형의 산업재산권의 관리체계 통합수렴, 각종 법규제, 행정관행, 회계제도 나아가 관세제도까지를 변화하기를 강제한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세계시장과의 연동과 관련된 사안은 더이상 통상정책담당자, 전문가의 몫이 아니라 대중의 일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대중의 몫임에 틀림없다. 구조조정협약의 체결과 그 이행을 계기로 신자유주의적 개혁정책이 노동자 민중에 미치는 영향을 실체적으로 체감하였다면, 이번 한·미, 한·일투자협정 협상을 계기로 우리가 거론하는 지구화의 덫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숙지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인수 - 한미투자협정의 경제적 효과, 경영경제논, 1998
대외정책연구원 -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산업자원부 연구논문 참조
외교 통상부 통상 교섭 본부 - 한미 FTA 제1차 협상 주요 결과
이남구 -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정인교 -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 해남, 2006
최병현 - FTA 원천적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LG주간경제, 2007
한겨레 - 달러 유치에 위협받는 문화 정체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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