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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은 협정대상에서 제외할 것, 식물, 동물 및 인간 유전자에 관련된 특허분야에서 투자의 개념을 분명히 할 것, 지적재산권은 다른 국제협약들에서 다뤄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협정에서 제외할 것, 현상동결(stand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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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보호협정
중국은 104개국과 쌍무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여 외국인의 투자자본, 사업경영, 이윤의 해외송금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정책상 혹은 사회의 공익상 국유화나 징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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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으로는 소포우편협정(1960. 8)·무역협정(1961. 2)·문화협정(1970. 8)·경제기술협력협정(1983. 2)·투자증진보호협정(1994. 4) 등이 체결되어 있다. 6·25전쟁에 참전했고, 1981년 7월, 1994년 11월 우리나라 대통령의 필리핀 방문으로 양국간의 교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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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장협정
01. 투자협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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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협정의 개념
투자협정은 2개 이상의 국가가 투자증진 및 투자보호를 추구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나. 투자협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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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
[http://www.mofat.go.kr/embassy_html/europe/oecd/mai.html]
김관호, 1996. 12, 「투자보호에 관한 국제규범 : 양자간 투자협정과 MAI의 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소.
김관호, 1998.8, 「미국의 양자간 투자협정 : 한·미투자협정의 의의 및 전망」,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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