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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장협정
01. 투자협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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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협정의 개념
투자협정은 2개 이상의 국가가 투자증진 및 투자보호를 추구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나. 투자협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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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단기(중증정도: 고액,저액)
기타
* 소득수준 구분: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고소득자, 저소득자, 또한 임의 가입자 납부유형에 따라 보험료율 차이.
* 영국은 한국과 2000년 8월 1일 사회보장협정으로 상대국가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상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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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기대
□ 기타 참고사항
○ 외국인근로자는 최장 3년간 취업이 허용되어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송출국과 사회보장협정체결 추진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의무 면제
○ 외국인 근로자는 실직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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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횡포를 어떻게 국내적·국제적 수준에서 규제하고 통제할 것인가이다. 1. 한미·한일 투자협정
2. `밑바닥을 향한 경쟁`=자유무역협정(FTA)
3. 또 하나의 세계화 추진기구! ASEM
4. 무차별적인 외국자본유치, 누구를 위한 `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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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현지국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전량 또는 대부분을 판매해 준다는 보장을 해 줌으로써, 사실상 외국인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
(2) 각종보장
①강제수용/국유화 않겠다는 보장
어떠한 경우에도 또는 특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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