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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국내적·국제적 수준에서 규제하고 통제할 것인가이다. 1. 한미·한일 투자협정
2. `밑바닥을 향한 경쟁`=자유무역협정(FTA)
3. 또 하나의 세계화 추진기구! ASEM
4. 무차별적인 외국자본유치, 누구를 위한 `국시(國是)`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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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M
4) 미국과 ASEM
3. 3차 ASEM 개요
1) 3차 ASEM 준비상황
2) 3차 ASEM 의제
3) 정치·안보분야 준비상황
4) 경제분야 준비상황
5) ASEM 비전그룹 보고서
6) NGO의 대응
4. 한국의 통상전략과 ASEM
1) 한국의 통상전략
2) 한일 투자협정
3) 한칠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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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확대될 때 전기의 효용성 등을 따져 일본이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억측을 더 이상 하기 전에,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일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내용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민승리21, 누구를 위한 한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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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만 쳐다보는 경제상황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필연적 결과이다. 그리고 투자협정은 금융산업에 대한 초국적 자본의 장악을 완성시켜주면서 금융의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다.
한미한일투자협정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경제적 종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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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일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은 한국 노동자민중이 지난 70～80년대 투쟁 속에서 쟁취한 민주주의와 기본권, 삶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해갈 것이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촉진완성시키는 수단으로 엄청난 효력을 발휘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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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현재 모습
1.한미FTA의 불가피성
2.한미FTA의 국내영향 및 기대효과
3.한미FTA의 문제점
4.한미FTA체결로 인해 얻게 되는 경제적 효과
Ⅳ. 향후FTA 체결국들과의 방향 모색
1.한-EU FTA
2.한중FTA
3.한일FTA
Ⅴ. 결론
Ⅵ.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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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 한일 FTA 세미나 자료, 2003.
김동만, “자유무역협정(FTA)와 한국에의 정책적 합의” , 중앙대 『중앙행정논집』, 제16권 제2호.
김양희, 『한 · 일 FTA 논의 현황과 주요현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김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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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의 대응방안”, 한국무역협회, 2004
김양희, “한일 FTA의 체결과 국내산업의 대응방안”, 「KIEP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2002
박상도,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연구”,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2002. 12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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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yId=1597 (검색일 : 2013. 10. 27). Ⅰ. 서론
Ⅱ. 이승만의 대미인식 형성과 변화
1. 숭미(崇美)주의자로서의 이승만
2. 지미(知美)·용미(用美)주의자로서의 이승만
Ⅲ. 한국전쟁과 정전협정,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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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FTA비관세장벽과 피해산업, 이시영,전성희,
한일자유무역협정을 위한 기업간 협력사항
일본의FTA정책과 국내정치, 김호섭,중앙대학교,2001
한일FTA체결에 따른 수산부문영향분석, 이광남, 박명석, 무역상무연구 제22권
농림부 www.mofa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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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지난 '11년 10월 12일 미 의회가 이행법안을 최종 처리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내 비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양국이 협정에 서명한 지 4년 3개월 만의 일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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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촉진되어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 협정대상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우리나라 FTA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면...
한미 FTA의 경우, 협상과정은 물론,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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