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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횡포를 어떻게 국내적·국제적 수준에서 규제하고 통제할 것인가이다. 1. 한미·한일 투자협정
2. `밑바닥을 향한 경쟁`=자유무역협정(FTA)
3. 또 하나의 세계화 추진기구! ASEM
4. 무차별적인 외국자본유치, 누구를 위한 `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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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구역법은 ‘외국자본유치’라는 미명으로 노동권과 시민권에 분명한 제한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료 부문의 개방화와 시장화를 촉진하는 도화선이 될 것이므로 강력한 투쟁이 대상일 뿐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개혁에 따른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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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무역협정서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전략, 산업 연구원, 1999 Ⅰ. 서론
Ⅱ. 한일투자협정의 배경
Ⅲ. 한일투자협정의 추진 배경
Ⅳ. 한일투자협정의 영향
1. 초국적 자본의 지배력 증대 및 정치적 권력의 강화
2. 공공영역의 해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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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Martin, hans-peter/schuman, harald - 세계화의 덫
▷안영근- 한미투자협정과 공기업 민영화 (한나라당 국회의원)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동향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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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논의 현황과 주요 현안”
전경련 - 2001,11 , 한일산업협력검토위원회 논의결과
전경련 세미나, 이종훈 外- 2004 ,“한일 FTA필요성과 양국 산업협력 방안”
김양희, 김종걸, KIEP - 2003 “한일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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