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현대행정국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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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국가의 형성
⑴ 개 념
⑵ 이론적 전개
⑶ 발달배경
(4) 주요내용

2. 행정국가의 강화요인
⑴ 행정의 복잡성, 전문성, 기술성 증대
⑵ 상대적인 의회기능의 약화(자유방임사상의 퇴조)
⑶ 행정수요의 증대
⑷ 위임입법의 증대

3. 행정국가의 기능
⑴ 소극적 기능
⑵ 적극적 기능
⑶ M. E. Dimock 주장

4. 행정국가의 특성

본문내용

서, 국방, 조세징수)
② Pigors 주장
⑵ 적극적 기능
① 사회변동 촉진기능과 관련( 도로건설, 경제사회개발, 공원, 교육사업)
② 사전적 기능
③ Adams 주장
⑶ M. E. Dimock 주장
① 보안기능( 치안, 외교, 질서, 국방)
② 규제기능( 인허가 문제)
③ 원호기능(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 구호사업)
④ 봉사기능( 교육, 철도, 정보통신, 공원운동장 개발)
4. 행정국가의 특성
① 행정의 확대, 행정수요의 확대
② 예산의 증가(재정규모 팽창)
파킨슨의 법칙
1. 1950년대 영국 머레대학 경영사회학자인 Parkinson이 The economics 기고
2. 공무원의 심리적인 현상(부하배증의 법칙, 업무배증의 법칙)과 관련
① 부하배증의 법칙：상관은 심리적으로 부하의 수를 늘리기를 원함.
② 업무배증의 법칙：늘어난 부하의 수를 관리하고자 공무원이 상호간의 업무관계를 만들려는 속성
3. 업무량과는 직접적인 관련없이 공무원 수는 계속 증가
4. 개발도상국전시에는 적용하는 데 곤란
5. 유능한 인재일수록 비지니스맨이 되고 무능한 자일수록 경찰, 군인, 공무원이 됨.
(기타 관련법칙)
① Peter’s Law
㉠ 무능력한 자도 고위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원칙
㉡ 혈연지연학연으로 인함(관료제의 역기능).
㉢ 계급폐쇄농업사회에서 발생
㉣ 무능력한 자가 계속 승진하다 보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직위까지 승진하는 경우
② Chaos 이론
㉠ 혼란혼돈무질서
㉡ 나비효과
‘북경 밤하늘에 나비 한마리가 날개짓을 했을 때, 한 달 후에 뉴욕에서 태풍이 불었다’면 날개짓과 태풍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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