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적용

소개글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적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배제특약의 존재여부

3. 근로관계 배제의 정당성 판단

4. 근로관계승계시 승계근로자의 범위

5. 근로관계의 승계시점

본문내용

다투고 있던 근로자의 다툼의 실익이 사라지게 되어 전부양도시 해고자의 근로관계승계를 인정한 선례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문이 있다하겠다.
5. 근로관계의 승계시점
근로관계의 승계는 영업양도의 계약체결일에 곧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으로부터 경영조직을 사실상 인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승계의 효과가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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