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당해고구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소개글

우리나라 부당해고구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미확정 구제명령의 불이행과 벌칙

Ⅲ. 구제명령의 타당성 문제

Ⅳ. 권리구제의 신속성의 문제

Ⅴ. 기타의 문제

본문내용

요가 있다고 보인다.
2. 중간수입의 공제문제
해고가 무효로 되어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대해 임금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판례와 대부분의 학설은 근로자가 그 기간에 다른 곳에서 일을 하여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 의해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판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특별히 마련한 규정으로서 그 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한다.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는 것은 상당인과관계 안에 포섭되는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① 근로자가 타직장에서 근무하여 얻은 소득은 새로운 법률상 원인에 기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과, ② 해고를 한 사용자에게 제공하기로 되어있던 원래의 노무급부와 타직장에서 근로자가 제공한 노무급부가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될 수 없다는 점에서 중간수입으로 공제한다는 것은 민법의 규범취지에 맞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민법의 규범취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인 성격과 부당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을 또 다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까지 동일한 범주로 파악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공제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은 무리가 있다고 보이며, 결국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부당해고를 다투면서 스스로의 생계유지를 위해 보다 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한 근로자를 동일하게 평가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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