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복지제도와 복지재정의 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조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의 현황
2.우리나라 복지재정의 문제점
1) 우리나라 사회보험 재정의 문제점
2) 복지재정부분의 해결방안
① 연금제도의 개혁
② 기타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③ 복지재정의 민영화
- 복지재정 민영화의 예
▶ 미국-최악의 복지 국가인가 효율적인 복지 국가인가
▶ 스웨덴-최고의 복지 국가 그 변화의 몸부림
- 복지 재정 민영화의 문제점
▶ 지속적인 성장과 분배의 형평성과의 관계
▶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권 보장 문제
① 노인인구 증가
②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Ⅲ.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로 차별화를 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실버타운은 입주 보증금 및 분양금을 제외하고도 월 100만원을 상회하는 유지비를 받고 있다. 결국 소수를 위한 편의 시설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적 위화감 조성이나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악영향을 낳을 우려가 있다.
②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비정규직의 확산은 노동계층간에도 불평등의 심화를 의미하고 노동시장 전체적으로 유연화의 증가를 의미한다. 기업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급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인적자원관리를 하기보다는 단기적 안목에서 저임금과 이미 개인적인 투자에 의한 준비된 노동자를 선호하게 된다. 이는 인적자원개발의 비용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인력자원개발에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사회적 보호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노동권의 보호를 어렵게 만든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ㆍ노와 노사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먼저 이들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임금결정의 문제와 유연화에 따르는 고용안정의 문제를 적극적인 사회복지제도와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 서비스가 민영화 될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복지지출을 줄이고 더 나아가 복지혜택에 있어서 마저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여 상업화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다른 정규직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적합한 환경과 임금 수준을 받을 권리가 있는 같은 근로자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노사관계 형상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들이다. 올바른 노동시장이 확립될 때까지 이들은 국가에 의해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을 보호하는 수단인 복지제도를 시장원리에만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Ⅲ. 결론
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점은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복지기능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복지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을 재분배하여 소득계층간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상실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사회적 연대감을 보여주는 데 있다. 즉, 복지 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재화된 불평등을 완화시키며, 사회적 연대감을 증대시킨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화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복지제도는 점점 사회보장의 목적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21세기에 좀 더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경제적 목표보다는 사회적 목표-저소득층의 기본욕구 충족이나 대중의 사회적 위험들에 대한 보편적 급여의 확대-를 달성해 가는 쪽으로 국가의 정책이 변화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인한 폐단을 즉 정부 실패를 비난하지만 시장 역시 그 기능을 제대로 행하지 못할 때에는 시장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계속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표방하면서 발전해왔지만 정부주도의 시장경제체제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이런 한계점은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시장의 기능이 취약한 산업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의 문제와 이 과정에서 생산된 피해자들을 구제할 주체는 국가 밖에 없다. 시장의 기능 활성화로 인해 경제적 효율성은 달성할지 몰라도 이 과정에서 생산된 피해자를 도외시 할 경우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근본적으로 사회 체제를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은 경제적 문제 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사회 구조적 문제들과 얽혀져 있다. 경제적 기회, 정치적 활동력, 사회구조적 모순등으로 인해 사회의 외곽에서 떠도는 개인들을 국가가 나서서 사회내로 재 편입시킨다면 사회 전체적 효율성은 더욱 극대화될 수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인적 자원 개발의 투자, 쾌적한 삶을 위해 환경의 보호 , 사회 기간 사업의 확충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시장만이 최적의 자원배분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의 맹신은 더욱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본론의 실버타운의 예에서 보듯이 경제 위기가 닥쳐오면 가계에서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이는 부분이 복지 서비스 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시장에 완전히 맡기게 되면 빈부의 격차는 더욱 멀어질 것이며 정상적인 시장의 기능은 하기 어렵게 된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어느 국가도 복지 국가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못했다.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복지 국가의 개념에서 조금씩 수정을 가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복지 국가 가지고 있는 효용과 장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 복지 국가의 기틀이 잡히기도 전에 신자유주의의 바람을 맞았다. 따라서 아직 우리에게 복지 부분의 민영화는 먼 얘기인 것 같다. 아직도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들은 게으르지도 근로의 의욕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다. 국가의 복지 기틀을 다 잡은 후 시장의 기능에 내 맡겨도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을 때 그 때 복지 재정의 민영화를 논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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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학회지,<사회복지재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박능후(2002) 한국사회복지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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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옥, 민영화와 지방정부의 개혁,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유훈김동권, 새 정부의 재정개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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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권, 한국복지국가의 현실과 개혁과제, 연세대학교
조영훈, 신자유주의에 갇힌 복지정책, 한국사회보장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윤도현, 세계복지국가-과연 복지국가는 사라지는가
이상호,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미국의 복지제도
곽효문, 영국과 스웨덴의 복지국가 이념 비교,2001, 한국사회보장정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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