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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는 사라지는가
이상호,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미국의 복지제도
곽효문, 영국과 스웨덴의 복지국가 이념 비교,2001, 한국사회보장정치학회 Ⅰ. 서론
Ⅱ. 본론
1.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의 현황
2.우리나라 복지재정의 문제점
1)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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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전달체계적 측면, 재정적 측면, 인력시설관리를 포함한 행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지역복지체계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지역복지의 직접적인 전달주체를 지방정부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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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예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제점으로는, 첫째, 자주적인 지방재원이 부족하다. 경상북도 사회복지예산은 국비부담에 의한 도비와 시군비 부담으로 전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낮은 재정자립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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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현장의 조직들에서 보여지는 재정관리의 문제점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현장의 실무부분이며, 또한 수없이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많은 고민들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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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 발표금액 80.4조원보다 더 많은 약 93조원으로 추계된다. 93조원은 GDP 대비 약 9% 수준으로 OECD 평균 약 20%에 비하면 여전히 11%포인트, 금액으로 약 110조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3.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의 문제점
첫째, 우리나라 복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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