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01 글로벌경제 현주소
100년 기업도 무너지다
글로벌경제 반등 시나리오 4가지
브로큰 윙 시나리오
Part 02 글로벌경제 시스템의 변화
역세계화의 진행
금융 부문 다극화와 규제강화
중국과 아시아의 부상
Part 03 한국경제 현실
위기에 취약한 한국
1998년과 2008년의 한국
매경-AT커니 경제체질지수
한국의 경제체질 좋아졌을까
경제지도층이 본 한국의 문제점
10년간 제자리걸음한 경쟁력
한국이 선택할 미래는
Part 04 위기 극복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위기 극복의 전략 '스마트'
'스마트 정부'와 '스마트 뉴딜'
위기 극복의 기본조건 '스마트 금융'
경쟁력 강화의 초석 '스마트 사회적 자본'
경제위상에 걸맞은 대외관계 '스마트 외교'
100년 기업도 무너지다
글로벌경제 반등 시나리오 4가지
브로큰 윙 시나리오
Part 02 글로벌경제 시스템의 변화
역세계화의 진행
금융 부문 다극화와 규제강화
중국과 아시아의 부상
Part 03 한국경제 현실
위기에 취약한 한국
1998년과 2008년의 한국
매경-AT커니 경제체질지수
한국의 경제체질 좋아졌을까
경제지도층이 본 한국의 문제점
10년간 제자리걸음한 경쟁력
한국이 선택할 미래는
Part 04 위기 극복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위기 극복의 전략 '스마트'
'스마트 정부'와 '스마트 뉴딜'
위기 극복의 기본조건 '스마트 금융'
경쟁력 강화의 초석 '스마트 사회적 자본'
경제위상에 걸맞은 대외관계 '스마트 외교'
본문내용
러날 것이 뻔했던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난도 샀다.
최근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상태인데, 이번 보고서는 자체에 비정규직에 대한 실질적 보호기능을 상실한 비정규직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애초 입법취지가 흐려졌다면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법정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그래야 최근 확산되고 있는 ‘잡셰어링’ 운동의 혜택이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 대신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시정 조항 등은 기존 관련법으로 흡수되거나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기업들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필요한데, 정규직 근로자들의 양보를 유도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실질적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더욱 근본적인 대책은 ‘비정규직’이란 용어 자체가 사라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고용계약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네덜란드는 석유위기 여파로 실업률이 10%대를 넘어섰던 1980년대 초,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파트타임 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실업 대란을 막았었다.
경제위상에 걸맞은 대외관계 ‘스마트 외교’
스마트 외교의 출발점은 G20 체제를 십분 활용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에게 G20이 중요한 이유는 자명하다. 왜냐하면 G7에 가입하는 것이 요원한 상태인데다, 소규모 개방경제로 인해 외부충격에 민감한 한국으로선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G20만 한 ‘모판’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부시 행정부의 적극적 추천으로 한국이 2010년도 G20 의장국이 된 것은 더 없이 좋은 기회다. 만약 한국이 G20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중재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한국을 배재한 G13이나 G14 창설 주장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경제위상에 비해 외교적으로 대접을 못 받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우리 정부의 부족한 IR 능력을 꼽을 수 있다. 국가 IR을 통해 충분히 한국경제에 대한 정보를 전 세계에 전달해야 하는데, 이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9년 들어서는 경제부처 장ㆍ차관 등을 동원해 국가 IR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 즉 국가 IR이 단발적 행사로 끝나지 않고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IR 전담조직을 만들어, 이 조직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세계 곳곳에서 국가 IR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뉴욕, 런던, 홍콩, 도쿄 등 국제금융 중심지에서는 주기적으로 국가 IR을 하고, 한국경제에 대해 제대로 알려야 한다. 아울러 IMF 외환위기 때처럼 국제금융 순회대사를 임명하고, 이를 통해 각국 정부나 주요 금융허브에 한국경제의 체력을 알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신기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정부부처 등에서 경제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영문 보도 자료가 많지 않을뿐더러, 고위당국자가 외신기자와 만나는 일도 많지 않다는 게 이들의 불만이다. 이런 이유들로 외신기자들이 한국경제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은 기사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정부는 외신기자에 대한 정보전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와대나 기획재정부 등에 외신대변인팀을 확대ㆍ개편해 외신기자들에게 한국을 좀 더 잘 설명하게 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상태인데, 이번 보고서는 자체에 비정규직에 대한 실질적 보호기능을 상실한 비정규직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애초 입법취지가 흐려졌다면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법정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그래야 최근 확산되고 있는 ‘잡셰어링’ 운동의 혜택이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 대신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시정 조항 등은 기존 관련법으로 흡수되거나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기업들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필요한데, 정규직 근로자들의 양보를 유도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실질적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더욱 근본적인 대책은 ‘비정규직’이란 용어 자체가 사라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고용계약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네덜란드는 석유위기 여파로 실업률이 10%대를 넘어섰던 1980년대 초,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파트타임 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실업 대란을 막았었다.
경제위상에 걸맞은 대외관계 ‘스마트 외교’
스마트 외교의 출발점은 G20 체제를 십분 활용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에게 G20이 중요한 이유는 자명하다. 왜냐하면 G7에 가입하는 것이 요원한 상태인데다, 소규모 개방경제로 인해 외부충격에 민감한 한국으로선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G20만 한 ‘모판’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부시 행정부의 적극적 추천으로 한국이 2010년도 G20 의장국이 된 것은 더 없이 좋은 기회다. 만약 한국이 G20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중재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한국을 배재한 G13이나 G14 창설 주장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경제위상에 비해 외교적으로 대접을 못 받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우리 정부의 부족한 IR 능력을 꼽을 수 있다. 국가 IR을 통해 충분히 한국경제에 대한 정보를 전 세계에 전달해야 하는데, 이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9년 들어서는 경제부처 장ㆍ차관 등을 동원해 국가 IR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 즉 국가 IR이 단발적 행사로 끝나지 않고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IR 전담조직을 만들어, 이 조직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세계 곳곳에서 국가 IR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뉴욕, 런던, 홍콩, 도쿄 등 국제금융 중심지에서는 주기적으로 국가 IR을 하고, 한국경제에 대해 제대로 알려야 한다. 아울러 IMF 외환위기 때처럼 국제금융 순회대사를 임명하고, 이를 통해 각국 정부나 주요 금융허브에 한국경제의 체력을 알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신기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정부부처 등에서 경제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영문 보도 자료가 많지 않을뿐더러, 고위당국자가 외신기자와 만나는 일도 많지 않다는 게 이들의 불만이다. 이런 이유들로 외신기자들이 한국경제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은 기사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정부는 외신기자에 대한 정보전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와대나 기획재정부 등에 외신대변인팀을 확대ㆍ개편해 외신기자들에게 한국을 좀 더 잘 설명하게 해야 한다.
추천자료
미국 스마트섬유 시장 보고서
[IT]스마트폰 시장분석과 우리 이동통신산업의 경쟁우위 전략
1위도약을 위한 스마트 tv 커뮤니케이션 전략
[국제경영연구사례] 스마트폰, 삼성의 독점적우위 요소, 마케팅
[스마트폰] 삼성과 애플의 경영 전략 그리고 그들의 관계
모바일, 스마트 기기를 통한 창업아이디어 - 이미지 컨설팅 개념의 쇼핑몰 앱 구현
(A+ 레포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갤럭시S3)의 성공 요인 및 통신사업자의 신사업 전략
(A+평가 레포트)스마트폰의 정의와 역사와 특성 및 이용현황
[정신건강론]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그리드\'는 무엇인가? 미래 대체 에너지
[컴퓨터의이해] ①대표적인 스마트폰 3개 이상을 선정하고 선정이유 설명, 각의 운영체제와 기...
[유통기업전략론] 창업계획서 - 스마트 테이블을 이용한 레스토랑 사업
[중국 스마트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