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방안 전반에 대한 검토

소개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방안 전반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비정규 근로자의 유형과 문제점
3. 비정규 근로자의 보호방안

본문내용

)의 근로자성이며 1990년대 이후 근로자성이 자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고용직에는 신문사의 광고판매요원, 학습지회사의 학습지 상담교사, 보험회사의 외무원,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사설학원의 단과반 강사, 레미콘차량 등의 지입차주·운전자 등이 있다.
이러한 자유계약노동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편한 해결책일 수 있으나, 그 외 노동조합과의 관계 또한 고려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 즉 근로기준법은 사용종속관계에서의 사용자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므로 자유노동계약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는 자유계약노동의 문제점을 충분히 개선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성 인정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형식적, 제도적 측면이 아닌 사실적인 지휘, 명령관계로 판단하여 좀더 근로자범위를 넓히는 것과 동시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의 범위를 분리하여 사용자의 일정한 영향력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설립을 인정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교섭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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