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연구

목차

1. 서론
1.1 연구동기와 목적
1.2 연구방법
1.2.1 문헌조사
1.2.2 대중매체를 이용한 조사
1.2.3 각종통계조사

2. 비(非)정규직 이란?

3. 우리나라의 비(非)정규직 비율
3.1 성별
3.2 연령계층별

4. 비(非)정규직 보호법 이란?

5. 비(非)정규직 보호법 실시 이후 영향

6. 비(非)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6.1 2년 내에 언제나 해고 가능
6.2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충돌 심화
6.3 외주용역(Out Saucing)화 증가

7. 결론
7.1 해결 방안
7.1.1 계약기간 2년 이상 의무화
7.1.2 외주용역의 사용을 제한
7.1.3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
7.2. 내용 정리 및 한계점

8. 참고자료

본문내용

3만8000명으로 작년 3월보다 13만5000명이 줄었다. 표면적으로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성과, 다시 말하면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도 해고가 더 많다고 봐야 한다.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닌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임시직은 오히려 16만7000명이 늘어난 것이 이를 방증한다.결국 기업은 정규직 전환 부담이 없는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임시직 고용을 선호함으로써 계약기간 2년 이상의 ‘안정된 비정규직’은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까지 줄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 법 제정 때부터 제기된 역기능이 시행 6개월 만인 지난 3월 현재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파이낸셜 뉴스 08.05.30)
6. 비(非)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6.1 2년 내에 언제나 해고 가능
비정규직 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2년 내에 기업이 언제든지 해고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시 한 번 노동부의 관련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비정규직 3법
주요 내용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법
- 최대 2년동안 사유제한 없이 마음대로 쓰는 대신 2년 지나면 정규직 전환
2년 되기 전에 언제나 해고가 가능하기에 회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속 연수가 2년이 되기 전에 해고 해 버리면 그만이다. 아예 계약을 2년 미만으로 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이 되는 기회를 아예 처음부터 없애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와 같이 아무 대책 없이 2년만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 시켜야 한다는 법안은 너무 허술하다. 어떤 기업도 마음만 먹으면 피해 갈 수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6.2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충돌 심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라 기존에 정규직들의 불만이 커질 우려가 생긴다. 임금 및 복지 혜택, 고용안정 등에 있어서 차별이 시정되면서 회사측에서는 비용을 줄이기위해 정규직 임금동결 등을 시행한다. 이것은 정규직의 불만을 고조시킨다. 실제로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07년 3월 비정규직법 시행에 앞서 비정규직 행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정규직 행원의 임금 동결시켰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정규직의 노골적 불만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코스콤(구 증권전산)의 경우 정규직 노조가 사측과 비정규직 노조 간에 맺은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고용안정' 원칙 합의에 반대해 비정규직 노조문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으로 확대 되었다.
6.3 외주용역(Out Saucing)화 증가
기업은 현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대신 외주 용역을 늘리고 있다 최근 한국노총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하 사업장의 20%가량이 외주용역화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7. 결론
7.1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7.1.1 계약기간 2년 이상 의무화
현행법 상 기업은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키지 않고 계속 비정규직 직원만 쓸수 있다. 계약기간을 2년 아래로 잡은 후에 재계약 하지 않고 새로운 직원과 계약을 하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도 정규직원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계약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
7.1.2 외주용역의 사용을 제한
기업은 고용의 최소화를 위해 외주용역의 비중을 최대한 높여버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실제로 점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이를 함부로 제한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외주용역은 각 산업의 특성상 꼭 필요한 분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각 산업별로 외주용역이 얼마나 필요할지 정확히 조사한 후에 이에 따라서 외주용역을 제한 하여야 한다. 외주용역을 제한 하는 것은 고용을 안정화 시킬 것이다.
7.1.3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 보다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이 줄고 정규직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임시직 노동자 사용을 그 사유를 구분을 두어서 제한하여야 한다. 자본은 인건비를 줄이고 해고를 자유로이 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이 크게 늘고 차별과 무권리가 일상화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시직을 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직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즉, 출산, 육아 또는 질병, 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계절 사업에서는 일시적 및 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있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등으로 임시직 고용의 이유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7.2. 내용 정리 및 한계점
앞에 있는 자료에서 보면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인구는 577만 3천명으로 매우 많은 숫자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인구를 줄이려고 정부는 대책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을 내놓았지만 이는 기업이 아주 쉽게 비켜나갈 수 있는 허점투성이이다. 또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키려는 원래 목적과 달리 정규직원은 늘지 않고 단지 비정규직만 줄어서 고용이 더 악화 됐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대로 기능을 못 발휘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 하였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장원리를 침해하였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나마 고용이 안정되어 사회가 원활히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러한 해결방안을 낸 것이다. 시장원리를 침해 하고 기업을 규제 한다면, 이는 기업의 동기 부여를 악화시키고 의욕을 떨어뜨린다. 이는 기업의 활동을 축소시키고 기업 활동의 축소는 고용을 악화시키는 현상을 야기 할 것이다. 근본 적인 해결은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뿐이다. 경제가 활성화 되면 기업의 활동이 확장되고 이는 많은 정규직 고용을 창출 할 것 이다.
8. 참고자료
『두산백과사전』, 두산동아 , 2007
『위키 백과』http://ko.wikipedia.org/
통계청 www.nso.go.kr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결과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파이낸셜 뉴스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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