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Ⅲ. 규범적 부분의 효력확장 및 연장

Ⅳ. 규범적 효력의 한계

Ⅴ. 규범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Ⅵ. 마치며

본문내용

로조건을 설정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일부에서는 노동조합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저해하는 단체협약은 이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Ⅴ. 규범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을 위반하는 경우에 개별조합원은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소구(訴求)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개별조합원에 갈음하여 협약상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다만 협약당사자는 단체협약 전체에 관해 실행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규범적부분의 위반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협약준수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Ⅵ. 마치며
상기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인정된 근로3권의 실현을 통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특히 단체협약의 내용중 규범적 부분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되어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다만 단체협약의 내용이 집단적 노사관계의 기본이념인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그 보호의 정도는 노사간의 자율적 해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단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