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Ⅲ. 단결강제권

Ⅳ. 기타 단결강제의 형태와 정당성

Ⅴ. 마치며

본문내용

관련하여 그 정당성이 문제된다.
생각컨대 제한적 단체협약 배제조항은 조합원 이외의 근로자의 적극적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여지며, 일반적 단체협약배제조항은 다른 근로자의 적극적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한 인정되는 것이 노조의 단결력 강화에 부합한다고 본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단결권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소극적 단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적극적 단결권에 근거한 단결강제권의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의 행사가 위법이거나 제한적 단결강제조항 및 제한적 단체협약 배제조항등과 같이 다른 근로자에게 불균형한 손해를 주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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