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노사관계 현황 연구

소개글

스웨덴의 노사관계 현황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역사적인 배경

3. 사용자조직

4. 노동조합

5. 스웨덴의 최근의 이슈

본문내용

에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다른 하나는 조직적 형태의 변화이다. 즉 종업원지주제나 이익공유시스템의 소개에 따른 종업원지위의 변화로 교섭의 형태와 전망을 변화시키고 또한 유럽연합차원에서 소개되는 새로운 조직형태를 도입함으로서 이를 둘러싼 단위노조 교섭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측의 지속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캠페인은 사회적으로 연대임금정책을 유지해야만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공감하게 하였고 더불어 LO의 1970년대와 1980년대의 투쟁의 결과 나타난 지역차원, 또는 단일공장차원의 교섭의 증가는 자체적인 힘을 약화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LO는 점차 자신들의 영역을 성취해갈 수 있는 합법적인 영역을 확대한다는 점에서나, 대항을 위한 명분을 획득해가는 면에서나, 사용자측이나 일반대중으로부터 자신의 인식과 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가는 측면에서 그 힘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노동쟁의
2003년 1월에 발표된 2002년의 노동쟁의는 탈집중화하는 단체교섭의 경향과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감소하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듯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2000년에는 직장폐쇄도 파업도 없었으며, 다만 2번의 불법파업이 있었고 2001년에는 두번의 직장폐쇄, 12번의 노동쟁의 6번의 불법파업, 2002년에는 2번의 직장폐쇄, 4번의 파업과 6번의 불법파업이 있었다. 지나간 5년 동안 평균적으로 연 11회의 쟁의가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새로운 협력의 시대는 전반적인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노동조합의 공동의식의 표현이기도 하나 사용자측의 단일임금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강화할 것에 대한 우려감의 표시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과연 스웨디시 모델이 존재하는가라는 차원에서 논쟁이 있기도 하다. 특히 1994년 유럽연합의 한 멤버로서 가입한 스웨덴은 이제 내부적인 탈집중화 경향 외에도 대륙적인 노사관계의 모델로 변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보다 분산화한 단체교섭, 강한 국가의 개입 그리고 약화되는 노조의 영향력 등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노사간에 협약을 통한 공존의 의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한 그러한 협약이 산업평화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더불어 스웨디시 정부는 여전히 사용자와 노동조합을 사회적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완전고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점은 스웨덴 식의 노사관계모델로 새롭게 수용할 것이라 예상된다

키워드

스웨덴의 노사관계 현황 연구,   스웨덴의 노사관계 ,   스웨덴,   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