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있어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있어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 경제에 있어서의 외국투자기업
2. 외국인투자기업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3.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관계의 현 실태
4. 문화적 차이에서 유발되는 노사갈등
-사례 1 : 발레오만도전장시스템스 코리아(주)
-사례 2 : 한국후지제록스
5.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국내 노동법
-노조측의 주장
-사용자측의 주장
6. 외국인 투자기업의 위협적 태도
-사례1 : 대한중석초경
-사례2 :　한국게이츠
-외투기업 노사갈등의 증폭요인
-외투기업의 위협적 태도에 대한 대응방법

본문내용

일상적인 노사관계는 외국인 대표의 경우에도 현지인을 통해 관리하고 단체교섭에도 대부분 위임을 통해 한국인을 내세우게 된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시에 본사의 입장과 더불어 직책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 외국인 경영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에 크게 신경을 써야만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심한 경우, 한국인 대표(부회장)가 교섭권 위임을 받아 단체협약에 합의하고 서명한 이후 실질적 권한을 가진 외국인 사장이 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하여 말썽이 인 경우도 있었다.
'한국로버트보쉬'의 2000년 단체교섭에서 있었던 일이다. 노조는 "우리는 사측에 이 사 람들이 대표적 권한을 갖고 있냐고 세 번이나 물어봤고 증거도 가지고 있었다. 민주노 총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법적으로도 100%이기는 싸움이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은 앞으로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2001년 초에 독일 보 쉬평의회 의장이 사업장을 방문하고 그래서 해결되었다."고 증언한다. 한국인 부회장은 '짤렸다.'
-외투기업의 위협적 태도에 대한 대응방법-
노동조합의 해외 연대가 상급노조 수준을 넘어서서 현장의 단위노조(지회) 수준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독일 금속노조와 보쉬평의회와의 연대를 통해 사업장 현안을 해결했던 한국로버트보쉬의 사례는 보쉬에만 특수한 것은 아니다. 한국로버트보쉬는 매각 후 사무관리직과 생산직이 함께 참여하여 기존의 '사실상의 휴면노조'를 활성화시키고 상급조직을 민주노총으로 변경한 사업장이다. 상당 기간 크고 작은 노사갈등이 지속되었으나 역시 노동조합의 강력한 대응으로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으며, 나아가 독일 본사의 보쉬 노동조합평의회와의 협조 속에서 회사의 노조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바꾸게 하는 계기를 만든 사례이다. 금속산업연맹은 IMF 이후 보쉬 등 독일 계열사의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2000년 독일계 외자기업 노조들을 묶어 독일금속노조와 연대를 모색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2001년 한국로버트보쉬 노조 창립기념일 행사에 독일금속노조 임원진, 그리고 독일 보쉬 노동자평의회 의장이 초청되어 방문했으며, 이들이 경영진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를 바꾸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IMF 이후 금융부문이 아니라 제조업 부문으로 진출한 해외 자본은 그 주축이 미국이나 일본 자본이 아니라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자본이며, 유럽의 노동조합들은 상대적으로 노동조합의 국제연대에 훨씬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는 초국적 기업의 활동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흐름들
예컨대 초국적 기업이 그 진출지역과 상관없이 공통의 노동규범을 지키도록 규제해야 한다 는 국제적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국제적 노동단체와 비정부기구(NGO)들의 노력이 그것이다.
과도 연계하여 상급노조가 힘을 기울여야 할 일이지만, 그 활동의 범위를 보쉬의 경우처럼 사업장 수준으로까지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지적된 문제들과 과제들은 한국의 노동조합이 지금까지와 같은 기업별노조 체제 속에 안주해 있는 한에서는 쉽게 극복되기 힘든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 혹은 사업장 차원에서 노동조합은 일부 특수한 사례(보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국 강력한 조직력과 동원력, 투쟁력에 기반한 투쟁적 대응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대응력을 확보하고 있는 한에서만 자기 조합원들을 보호하는 노동조합의 최소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미 노동조합은 사업장 수준에서는 해결되기 힘든, 즉 상급조직의 역할과 기능의 대폭적인 강화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7. 외국인투자기업은 한국 기업이다
이라크 전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외국 자본과 외투기업의 비중과 중요성을 새삼 느꼈다.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더 이상 외국 자본의 투자 없이 존립하기 힘들 만큼 대규모 개방 경제가 되었고 외투기업들 또한 세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투기업은 더 이상 국내기업과는 다른 우리나라에 잠시 들려 장사하러 왔다가 오래지 않아 떠나버릴 떠돌이 장사치가 아니다. 그 기업의 생명이 다해 문을 닫는 그 날까지 반영구적으로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를 고용하며 우리나라에 이윤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우리나라 기업이다. 그리고 외투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협력적 노사관계가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외투기업은 외국 자본, 즉 외국인 주인과 한국인 노동자들이 노사관계를 이루어 운영된다. 이들은 그동안 경험한 기업 문화와 노동법과 관련된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생각하는 노사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들만의 기업문화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서로의 기업 문화의 차이를 발견하고 그 차이를 화해와 협력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대화와 교섭을 통한 조정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또한 그동안 통용되던 국내 노사 관계의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하고 앞에서 제시했던 여러 국제 노동법 기준에 동떨어진 현재의 국내 노동법과 근로 기준을 국제노동법에 맞게 개선하여 외투 기업의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노동관계 교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노동일보 http://www.laborw.com
* 한국노사관계 연구협회 http://www.inosa.co.kr
*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 다물민족연구소http://www.dhamul.co.kr/2001-09-11.htm
* 부산일보 http://www.busanilbo.com
*전국경제인연합회http://www.fki.or.kr/other/annual/chap2/chap2-10.html
* 매일 노동 뉴스 http://ilovenews.net
* 전국민주노종조합충연맹 http://www.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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