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의 정치와 경제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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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체코의 정치체제 변천의 역사
Ⅱ.체코의 정치참여와 경쟁의 제도
Ⅲ.체코의 국가조직
Ⅳ.현안
Ⅴ.자유주제-체코의 경제

본문내용

률(%)
3.1
2.0
2.9
3.0
1인당 GDP(불)
5,600
6,800
8,400
9,400
1인당 GDP(불)
(구매력 기준)
15,100
15,600
16,300
17,000
물가수준
(EU=100기준)
45
50
49
51
수출(10억불)
33.4
38.2
48.9
53.2
수입(10억불)
36.4
40.5
50.6
54.5
소비자물가
상승율(%)
4.7
1.8
0.1
3.3
실업률(%)
8.2
7.3
7.8
8.2
※ (*)표는 추정/예상치 (출처 : 체크 중앙은행)
3. 수출입 정책 및 주요제도
가. 수출입 관련정책
체코정부는 89년 시장개방 이후 자유시장체제 및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여타 일반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위생 및 환경, 기계적 안전성 검사제도 이외에는 특별한 무역장벽을 갖고 있지 않는다.
또한 EU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체코는 무역정책에 있어서도 EU중시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바, 92년3월.1일자로 발효된 Association Agreement에 의거해 현재 EU 상품과 여타국 상품의 수입관세율을 3-20%정도 차이를 두고 있다.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인접국가와도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어 EU 상품과 유사한 특혜수입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관세동맹국: 슬로바키아
중부유럽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유럽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오지리, 핀란드,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개별 FTA 체결국: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스라엘, 터키
나. 체코정부의 수출 진흥정책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구조조정과 최근 부도에 직면한 주요기업을 살리기 위한 산업재건정책 등이 모두 수출 진흥정책에 포함된다.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수출 진흥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수출보증 및 보험
EGAP는 예상치 않은 정치, 경제, 상업적 상황변화로 수출금액을 2년 이상 받지 못할 경우 수출가 전액을 보상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으로서의 수출시 수출가의 90-100% 보험을 실시한다.
-수출자금 대여
CEB(Czech Export Bank)는 수출계약가격의 85%까지 2-12년간 장기저리자금 대여 및 수출 신용보증과 수출품 제조를 위한 자금의 신용보증을 한다.
-수출관련 정보제공
Czech Trade는 수출기업 및 개인에게 수출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해외공관의 수출 진흥활동 촉진
체코 외무부와 통산부는 98년 말 “해외공관의 수출 진흥활동 협정”을 맺어 상무관 파견확대 및 관련 활동 촉진책을 강구했다.
4. 투자관련 주요정책 및 제도
가. 투자관련 정책
체코는 89년 11월 자유화 이후 국영기업의 사유화 추진과정에서 해외자본에 의한 주요기업의 매각으로 인한 외국자본의 지배를 피하기 위해 쿠폰방식의 사유화 정책 추진 등 해외투자 유치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97년 5월 외환위기 이후 마이너스 경제성장 및 경제 불황이 지속되자, 그 주요원인이 외국자본 및 선진기술의 진입을 막아 체코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데 있다고 분석하고 98년부터 해외투자유치 인센티브 정책을 수립(98년4월), 시행하는 등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나. 해외투자유치 인센티브제도 주요내용
인센티브 수혜대상 기업은 3년이내 미화 1천만불 이상 투자기업이며 환경 친화적 선진기술 보유기업이다. 특혜로 10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와 공장 설치를 위한 기자재 수입관세 면제, 직원 훈련비용 35%까지 지원, 공장 설치 부지 또는 건물구입 임차 시 협력하는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시행절차는 체코 투자청에서 외국 투자기업에게 각종 정보 제공 및 투자를 알선하고 체코 통상 산업부에서 투자인센티브 제공 심의서를 각의에 제출하여 심의 승인하고 있다.
5. 투자환경과 해외투자유치 현황
가. 투자환경의 장단점
지리적으로 서구에서 가장 근접한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여 도로망이 잘 정비되어 있어 물류비용의 최소화가 가능하다. 또한 공업기반이 충실하고 기술인력 조달이 용이하다.
외환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00년부터 2003년 2.5%-3.3% 성장이 예상되는 등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
체코에서는 고급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노동인력의 자유로운 입퇴출이 가능하는 등 노동문화가 양호한편이고, 인접국보다 높은 교육수준(97% 문자해독), 특히 기계분야 숙련 노동자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공장부지 임대가격도 저렴하고, 인건비도 저렴하나 사회보장세를 합하면 실제 개인 지급 인건비의 약 2배가 소요된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월 수준 약 600$이며, 단순 노동임금은 월 약300-400$이며, 고급인력은 약 900-1200$이다.
은행산업의 구조의 취약(현재 해외 자본에 의한 매각 등 구조조정 단계) 다만, 시중 자금여유 및 외국은행과 공동 신용보증이 가능하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체제전환전의 사회주의 노동문화가 남아있어 적극적인 노동 자세는 다소 미흡하다.
매년 정부에 의한 work permission 및 체류허가가 필요하며 장기체류 허가 조건이 매우 엄격하다는 단점이 있다.
나. 해외투자유치 현황
98년5월 투자인센티브 제도 도입 이후 외국기업 투자가 증가세이다. 국별 순위로는 독일, 스위스,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순이고, 분야별 순위로는 수송, 통신, 은행, 교역, 서비스, 화학, 식품 순이다. EU, 미국 기업 등이 체코 유망기업을 선별, 투자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참고서적
동구사 연구회(1990).「격동의 동구 현대사」.서울:좋은책
박영신(2000).「실천도덕으로서의 정치」.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
윤덕희(1990).「체코`루마니아」.서울:법문사
George Schopflin(1988).「LIBRARY OF NATIONS EASTERN EUROPE」.서울:한국일보타임-라이프
참고 사이트
http://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
분쇄당한 프라하의 봄 사진 제만의 사진 하벨의 사진
사회주의국가들의군사동맹
클라우스 사진 그로스총리 사진
프라하시의 가장 유명한 육표인 성비투스 성당의 검은색 쌍둥이 첨탑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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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체코의 정치 경제,   체코 선거제도,   유럽 정치,   정치 외교,   프라하의 봄,   사회주의,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