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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급여 대상자 선정의 4가지 기준
인구학적 조건: 데모그란트
기여(보험료 납부): 사회보험
소득/자산조사: 공공부조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사회복지 급여의 6가지 형태
정부와 민간기관
민영화(privatization)
상업화(commercialization)
전달체계의 문제점
사회복지 네트워크
전달체계의 발전전략 (Gilbert & Terrell)
급여 대상자 선정의 4가지 기준
인구학적 조건: 데모그란트
기여(보험료 납부): 사회보험
소득/자산조사: 공공부조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사회복지 급여의 6가지 형태
정부와 민간기관
민영화(privatization)
상업화(commercialization)
전달체계의 문제점
사회복지 네트워크
전달체계의 발전전략 (Gilbert & Terrell)
본문내용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보편주의(universalism)
▪ 주요 내용
- 전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음.
- 시민권(사회적 권리 or 복지권)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 복지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함.
▪ 장 점
- 최저소득을 보장하여 빈곤을 예방함.
- 수혜자에게 심리적·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음.
- 행정절차가 용이함.
- 복지급여가 균일하게 제공됨.
-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 정도 유지시켜줌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함.
▪ 단 점
- 선별주의에 비해서 정책적 효율성이 떨어짐.
보편주의(universalism)
▪ 주요 내용
- 전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음.
- 시민권(사회적 권리 or 복지권)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 복지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함.
▪ 장 점
- 최저소득을 보장하여 빈곤을 예방함.
- 수혜자에게 심리적·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음.
- 행정절차가 용이함.
- 복지급여가 균일하게 제공됨.
-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 정도 유지시켜줌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함.
▪ 단 점
- 선별주의에 비해서 정책적 효율성이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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