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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공공관리][NPM]신공공관리(NPM, 신공공관리론)의 등장, 신공공관리(NPM,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신공공관리(NPM, 신공공관리론)의 적용 현황, 신공공관리(NPM, 신공공관리론)의 비판과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공공관리(NPM, 신공공관리론)의 등장

Ⅲ. 신공공관리(NPM,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Ⅳ. 신공공관리(NPM, 신공공관리론)의 적용 현황
1. 지방자치단체 대한 행정서비스 헌장제 도입 사례
1) 이론적 배경 : 행정의 역할에 대한 차이
2) 사례개관
3) 제도도입의 방법과 과정
2. 정부의 행정개혁
1) 신공공관리리론 : 정치적 수사
2) 행정개혁의 새로운 대안

Ⅴ. 신공공관리(NPM, 신공공관리론)의 비판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다른 중요한 가치들과 상충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Hood에 의하면, 행정은 효율과 검약; 정직과 공정; 공고 및 지속 등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은 서로 상충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만일 신공공관리론의 주장대로 효율과 검약이라는 가치만 추구하게 될 경우 다른 중요한 가치들이 희생되고 결과적으로 행정의 성과를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넷째, 신공공관리론의 ‘고객중심의 논리’가 국민을 “단순히 행정 서비스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고 충분한 국민이 반대할 경우 관료가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줄 것을 기대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행정의 경우 ‘소비자의 만족(consumer satisfaction)’과 ‘소비자의 주권(consumer sovereignty)’은 엄밀히 구분되어야 한다. 강제성, 영향의 범위 등의 행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민이 단순히 원하지 않는 행정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는 좋은 행정을 구현할 수 없으며, 국민은 행정 서비스를 자신의 선호대로 변경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다섯째, 신공공관리론의 보편적인 적용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Lynn에 의하면, 신공공관리론이라는 이름 하에 실행된 서구 국가들의 행정개혁은 외견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신공공관리론의 개혁 전략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종의 ‘도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신공공관리론은 아직까지 경험적인 과학적 이론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단순히 “성공 사례를 모방하는 방법론 (best practice methodology)”에 불과하다는 것이다(Barzelay).
여섯째, 신공공관리론은 관리주의적 논리로, 행정의 경우 매우 중요한 많은 정치적인 문제들을 교묘히 회피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정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서 정부가 사회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 사회문제 자체로 전락했다는 관점에서 볼 때, 신공공관리론의 관리주의적 논리는 행정의 내부적 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경직적이고, 비효율적인 정부관료제는 마땅히 개혁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를 기업처럼 운영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하여 기업처럼 운영되게 하는 것은 “‘잘못 정의된 문제’의 문제(wrong-problems problem)”를 야기한다. 즉, 진정한 공공문제를 다루는데 필요한 매우 어려운 정치적 선택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좋은 관리’를 모든 공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인 해결책으로 강조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신공공관리론은 정행이원론의 현대적 모습이라 할 수 있다(Carroll). 그러나 행정의 필연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행정은 “정치의 수단이요, 정치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다” (Caiden). 행정에 대한 연구는 정치에 대한 연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행정개혁과정에서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관리측면의 개혁이 모든 정부개혁의 구성요소가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관리측면의 개혁만으로 정부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Ingraham).
마지막으로, 신공공관리론은 새로운 행정학의 이론이 아니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신공공관리론은 엄밀하게 검증된 이론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몇몇 개혁 아이디어의 모음이라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신공공관리론은 전혀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대응적이고, 고객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정부는 신공공관리론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행정학의 목표이다. Kickert에 의하면, 기업경영과 같은 공공관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은 경영학이 학문으로 성립되기 이전부터 전통적인 행정학의 목적이었다고 한다. 비록 행정개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신공공관리론은 구체적이고, 이론에 근거하며, 경험적으로 검증된 행정개혁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행정학의 오랜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공공관리론이 과연 행정학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는가의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신공공관리가 정부개혁의 모델로 그 위세를 발휘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국가프로젝트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인간의 얼굴을 한 ‘신자유주의’로 채색되고 있는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도 신공공관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신공공관리의 기초이론이 설명력 있는 이론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처방이 범 국가적으로(특히 제3세계 국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는 그 이론에 대한 체계적 비판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 인식하에 비판적 실재론적 접근으로 비판을 하였다. 비판적 실재론의 강점은 과학철학의 존재론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사회과학의 기초를 제공한다는데 있다. 사회구조는 인간활동, 인간의 개념작용, 시공간 등에 의존하고 있어 생성적 속성을 갖고 있다. 이에 유추해보면 정부구조도 생성적 속성을 갖고 있어 관료, 정치인으로 환원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깊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부구조는 물론 의도적인 공공관리인(officials) 의도적 행위에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개혁모델은 비판적 실재론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활동의 변형모델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정렬(2001), 거버넌스와 행정국가, 21세기 한국행정 및 행정학의 비전, 한국행정학회
배용수(2000), 신관리주의의 한국적 적실성, 한국행정학보
서순복(1999), 신공공관리에 관한 보완적 접근: 정보 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1997), 신정부 혁신론, 서울: 동명사
한국행정연구원(1998), 새로운 제도와 한국관료문화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행정학교재편찬위원회(2002), 행정학 개론, 경북 : 대구카톨릭대학교출판부
허중경(2002), 공공관리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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