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 평가제도

목차

*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 평가제도

Ⅰ.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추진 배경

Ⅱ.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변천 과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마련했다. 여기서 기관평가제란 중앙
행정기관의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 및 집행 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행정 체
제의 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분석 평가하는 것으로 종래의 '정
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을 전문 개정(대통령령 제15774호,
1998. 4. 15)하여 제5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관평가 실시 근
거를 마련하고 과거의 실적평가 중심에서 평가 기능에 경쟁 요인을 도입해
각 기관의 경영 능력을 중시하는 평가 체제로 전환했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개별적이고 중복적으로 실시되던 각종 평가의 통합
실시를 법적으로 규정한 통합 단계(2006년 4월~현재)로,2003년 7월 국정
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업무 평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2006년
4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제정해 각종 평가 업무의 통합 실시를 규정함
으로써 평가대상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킨 동시에,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를
통해 자율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평가 결과
의 예산, 조직 및 인사관리 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업
무 평가의 고도화 및 체계화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더욱 확보하는 제도
적 기반을 확립했다.
* 참고문헌
-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공병천(2005). 평가와 감사의 연계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 김명수, 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영문화사
- 안해균(1986). 정책학원론. 서울: 학산출판사
- 정정길(2004).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 서울: 법영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