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와 실용정부(이명박 대통령)의 분석

소개글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와 실용정부(이명박 대통령)의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논문요약
1. 서 론
2. 참여정부
3. 참여정부의 분석
4. 실용정부
5. 실용정부의 분석
6.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성장 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연 7% 경제성장을 하고 3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투자 유인의 첫번째 단계는 법인세 등 감세와 규제개혁이다. 기획조정분과 박형준 위원은 “과표구간 조정으로 법인세 인하 혜택이 중소기업에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제로베이스 규제개혁’이라는 표현을 쓰며 규제 철폐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이 핵심과제로 선정된 이유다.
새 정부는 신성장 동력을 금융·식품·지식기반 서비스·의료·문화 산업 등에서 찾기로 했다.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될 새만금 지역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신성장 동력의 기지가 될 전망이다.
● 인재대국(3대 전략, 18대 과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영어몰입교육안도 교육 분야 핵심과제에 포함됐다. 대입 3단계 자율화와 대학운영 자율 확대 등도 교육 분야 핵심과제다. 이 당선인 공약이던 특성화고 300개 신설계획과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계획은 중점과제에 들어갔다. 또 다른 핵심과제로 선정된 평생학습계좌제는 생소한 용어 때문에 눈길을 끌었다. 박 위원은 “교육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하고 현장에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마일리지 제도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 글로벌 코리아(5대전략, 47개 과제)
안보 분야 과제의 전제는 한반도 비핵화에 있다. 이 당선인의 공약인 ‘비핵·개방·3000 구상’이 핵심과제에 포함됐다. 외교 분야에서는 한·미 관계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자원·에너지 외교를 강화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과 한반도 대운하 건설 추진도 핵심과제다.
● 능동적 복지(4대전략, 42개 과제)
복지 분야에서는 연금제도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이 핵심 과제가 됐다.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이나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해 경제적 소외자에 대한 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실거주자와 투자자가 주택 지분을 나눠 보유하도록 한 지분형 아파트 도입도 핵심과제에 포함됐다.
● 섬기는 정부(4대전략, 46개 과제)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는 ‘섬기는 정부’를 지향, 절약할 것을 절약하면서도 국민의 안녕과 편의를 위해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피부에 닿는 정책 목표들로 예산 10% 절감과 정부기능·조직개편, 광역경제권 구축, 법질서 확립 등이 핵심과제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예산 절감과 관련, 박 위원은 “금년도는 이미 예산이 편성, 집행되고 있어 10% 절감이 어렵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2008-02-06
□ 핵심목표 선정에 담긴뜻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기본방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일 선정한 5대 국정지표와 이를 구체화한 21대 전략목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중 국정지표는 이명박정부의 향배를 보여주는 가늠자인 셈이다. 전략목표는 국정지표의 하위개념이자, 192개 세부 국정과제들을 분류한 이른바 ‘캐치 프레이즈’이다.
국정지표와 전략목표를 관통하는 핵심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이다. 규제에 치우친 정부의 몸집과 기능은 줄이되, 세금을 깎고 규제를 풀어 기업의 투자를 북돋우고 시장의 자율적 작동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 살리기’로 수렴된다.
5대 국정지표의 첫머리를 ‘활기찬 시장경제’가 장식한 것도 경제 살리기에 대한 새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유가와 미국경제 불안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하지 않을 경우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인재 대국’에서는 교육 개혁을 예정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서민 가계를 압박하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체감경기’가 살아날 수 없다는 상황인식 속에서 사교육의 진원지에 해당하는 영어 교육에 대수술을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규제 완화, 인재 대국을 위한 교육 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 잠재력이 커지면 ‘글로벌 코리아’로 도약 가능하다는 인식도 바탕에 깔려 있다.
아울러 ‘섬기는 정부’에는 예산 절감과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구현하겠다는 목표가, ‘능동적 복지’에는 평생·맞춤·통합형 복지의 기틀을 만들어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를 뛰어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도가 각각 담겨 있다.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은 이 당선인의 수정·보완 지시에 따라 미세조정이 추가로 이뤄지게 되지만, 큰 틀에서 밑그림은 확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국정 과제는 단순히 기존 공약을 점검한 결과물을 나열하는 차원을 넘어 상당 수준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큰 틀의 방향과 로드맵을 인수위 차원에서 매듭짓고 가야 한다는 이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각 정책마다 구체적인 예산소요 계획과 법령 제·개정 계획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2008-02-06
Ⅴ. 실용정부의 분석
실용정부는 아직 뭐라고 할 단계는 아니지만 실용이란 이름에서 느껴지듯 자본주의 경제 원리를 중요시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CEO Chief Executive Officer : 최고 경영자
출신의 대통령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역시 이러한 책정은 사회 전반적 분위기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된장녀\' 된장녀란 단어에 관한 유래는 여러개가 있는데, 젠장→된장의 변화를 통해 된장녀로 불리게 되었다는 주장, 그리고 똥과 된장을 구별못한다는 의미에서 된장녀라 불리게 되었다는 주장, 허영심이 가득하고 뉴요커의 삶을 동경하지만 집에 오면 결국 된장국에 밥비벼 먹는다는 주장 등이 있으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
라는 단어가 나올 만큼 현 사회는 물질 만능 주의가 뒤덮고 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고 \'돈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심사를 이루기 때문에 자본주의경제 원리에 입각한 정부를 표방하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참여정부가 모두를 위한 이상을 꿈꾸었던 반면, 실용정부는 개개인의 성취를 위한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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