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목차

한국의료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Ⅰ. 서론
A. 보건의료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B. 새로운 환경과 1977년 패러다임의 부조화 문제

Ⅱ. 본론
A. 기본구상
B. 4대 추진 영역별 세부 과제

Ⅳ. 정책의 기대효과

Ⅳ. 결론

본문내용

도입하여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조화
④ 의료와 복지서비스가 한 곳(one-stop)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체계 구축
5) 북한 주민의 건강 보호
①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북한주민을 미래 노동력 확보이라는 차원에서 건강보호 방안의 마련
② 북한지역에 널리 퍼져있는 전염병 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의 강구
6) 새터민에 대한 건강관리의 충실화
① 새터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경제 수준에 맞추어 의료보장제도를 적용토록 함.
② 새터민을 위한 특별한 건강관리시스템의 마련
7)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배려
① 새로운 노동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합법적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내국인과 차별없는 의료보장제도를 적용
② 불법거주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인권적 차원에서 진료 등과 같은 사회적 보호의 실시
③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적극 지원
4. 의료산업의 육성
1) 의의료서비스 부문의 산업화 지원
① 세계적 수준의 병원이 출현될 수 있도록 육성하여 해외환자의 적극 유치
② 의료관광사업의 장려
③ 의료관광특구 지정
④ u-Health 서비스 산업의 강화
⑤ 고령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재활병원 확충
2) 고유한 한방 의료의 세계화 추진
① 한의학의 과학화를 통한 한방 의료의 세계화
② 양·한방 협진을 통한 경쟁력있는 서비스 개발
③ 한방 바이오 산업단지의 조성
④ 한약재를 활용한 천연물 신약의 개발지원
⑤ 한방 의료관광사업의 지원
3) 바이오 산업을 의료와 연계하여 육성
① 줄기세포기술 및 제대혈 조혈모세포의 산업화
② 백신관련 바이오 산업의 육성지원
③ 주요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치료기술의 경쟁력 확보
④ 유전체 연구사업 등 생명공학 산업의 지원
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과 운영
4) 신약개발을 위한 의약품산업의 경쟁력 확보
① 제약기업의 R&D에 대한 세제혜택과 자금지원을 통해 제약 산업의 신약 연구개발 역량 강화:
Ⅳ. 정책의 기대효과
1. 국민건강수준의 향상
o건강증진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만성질환의 사전예방을 통하여 질병으로부터 해방
o평균수명과 건강수명간의 갭을 10년을 줄여 노후를 활력있고 건강하게함.
o공붕보건사업의 혁신을 통하여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내실화를 기함.
o사고에 대한 예방을으로 대한민국을 사고 공화국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또한 응급의료의 혁신으로 인명손실을 극소화한다.
o불량식품이나 의약품에 대한 관리강화로 건강위험을 낮춘다.
2. 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
o의료관리의 혁신을 통하여 서비스 생산의 효율성 재고와 함께 질적 수준의 향상
o건강보험의료외의 민영의료를 허용함으로써 의료이용의 선택권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인다.
o2~3분 진료의 박리다매형의 진료에서 적정의료를 통한 만족도 제고
3. 건강보험 및 의약분업의 개선
o 건강보험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건강보험의 진료비 증가를 억제
o 보험 의료의 관리를 획일적인 국가 통제방식에서 보험공단과 공급자가 계약을 통한 경쟁방식으로바꾸어 관리의 효율성 제고
o 지역주민의 보험료 부과방식을 바꾸어 건강보험의 형평성 제고
o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급여를 연계하여 의료보장성을 제고
o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들의 이중부담을 개선하고 만족도도 제고
4.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의 강화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
o 저소득층 500만 명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확대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 해소
o 공공병원을 건립하는 대신에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활용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5. 출산장려와 노인의 삶의 질 향상
o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영유아에 대한 건강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출산장려 효과를 기대
o 노인들의 돌봄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것임.
6. 통일시대와 세계화 시대에 대비
o 북한 주민에 대한 건강관리에 유의함으로써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미래 지향적 정책의 추진
o 외국 근로자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권문제를 불식하고 다 민족사회의 전개에 대비
7. 의료산업화로 인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
o 의료산업의 노동집약적 특성으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가 지대함.
o 의료서비스를 분배의 영역에서 산업화도 가능토록 진일보시켜 국가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 부여
o 우리 고유의 한의학을 세계화시켜 산업 차원에서 활용
o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로 활용
o 의학계열로 집중되는 우수 인력을 성장 동력의 자원으로 활용
Ⅳ. 결론
o 의료분야의 개혁은 우리나라가 일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임.
o 그러나 의료를 공공재로 간주하는 측에서는 의료선진화가 의료의 차등화를 초래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붕괴시키며,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가 심할 것임.
o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 이 정도의 선진화 전략으로 건강보험제도가 흔들린다면,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새로 짜는 것이 타당함.
o 의료의 상업화 주장도 근거가 없음. 조세로 국민들의 의료를 보장하는 국가에서도 영리병원이 인정하고 자비 부담하는 민영의료가 허용되고 있음. 따라서 이 정도의 민영화를 놓고 의료의 상업화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편향된 이념에 따른 주장임.
o 의료의 차등화라는 비판은 불가피함. 공산국가의 무상의료제도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아무리 평등을 기반으로 의료정책을 집행하여도 일부의 민영의료는 허용되었음.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회보험 의료를 통하여 평등을 유지하되 일부 계층의 특수 의료 정도는 인정하는 것이 선진국의 의료정책임. 따라서 아무리 사회보험을 실시하는 우리나라라 하더라도 역간의 차등화를 인정하는 것이 순리임.
o 1977년 패러다임으로 21세기를 맞이할 수는 없음. 정치권에서는 1987년 체계를 바꾸자고 하지만 보건의료분야는 이보다도 낡은 1977년 패러다임에 얽매여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우리나라가 21세기 일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분야에서도 2008년 새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혁신적 개혁이 필요함.

키워드

보건의료,   한국의료 선진화,   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