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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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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지상파방송(지상파디지털방송)의 도입목적
1. 다채널화, 고품질화 등의 제공
2. 정보고속도로 구축의 촉진 매개체
3.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 가능
4. 세계적인 방송발전 추세
5. 산업발전에 기여

Ⅲ. 디지털지상파방송(지상파디지털방송)의 파급효과
1. 방송사업자측면
2. 방송기기 및 콘텐츠 제작자 측면
3. 경제적 측면
4. 사회문화적 측면
5. 시청자 측면

Ⅳ. 디지털지상파방송(지상파디지털방송)의 방송방식

Ⅴ. 디지털지상파방송(지상파디지털방송)의 추진현황
1. 한국 지상파 디지털 방송 추진 현황
2. 한국 디지털 지상파 방송 사업자 선정 방식
1) 채널할당 방안
2) 허가 취소기준
3) 신규사업자 허용 여부
4) 아날로그 주파수 처리문제

Ⅵ. 디지털지상파방송(지상파디지털방송)의 문제점
1. 행정관료 등 일부 집단이 주도한 결정과정의 폐쇄성과 비민주성
2. 법적 근거 없는 정책 수립 및 집행
3. 전송방식 결정의 근거와 판단과정의 불성실성
4. 경제적 측면의 기대효과 측정상의 오류
5. 국민의 방송주권 확립과 소비자 권리 보호조치 소홀

Ⅶ. 싱가포르의 디지털지상파방송(지상파디지털방송) 사례
1. 디지털방송의 고정수신
2. 디지털방송의 이동수신

Ⅷ. 디지털지상파방송(지상파디지털방송)의 쟁점

Ⅸ. 디지털지상파방송(지상파디지털방송)의 정책방향
1. 전송방식 재검토를 위한 조속한 논의 착수
2. 소비자 권리 확보 차원의 디지털 전환일정 재조정
3. 디지털 텔레비전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노력 착수
4. 방송국측 전환 재원 포함 부담 및 이윤의 사회적 배분문제 제기
5. 소비자 구제운동 및 권리운동 전개
6. 결정의 과정․내용 및 법적 근거에 대한 대응활동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라서 수년간 케이블위성방송 투자 등 방만한 경영과 방송의 상업성 부채질에 이바지해 온 방송사에게 일반조세광고총량제중간광고제광고단가인상시청료 인상 등의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설문조사 결과도 이와 유사하다(서울YMCA). 국민들은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한 방송국 측 재원 마련을 위해 방송국 자체 부담 이외의 △시청료 인상(찬성 11.7% 반대 79.0%) △중간광고제 도입(찬성 21.1% 반대 66.9%) △광고총량제 도입(찬성 33.8% 반대 53.1%) 등에 대해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었고, 방송국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찬성 75.9% 반대 8.7%)이었다. 지금 방송위원회 산하 방송정책기획위원회는 중간광고의 제한적인 허용을 의견으로 내세우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광고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방송국들은 수년간 재원마련에 소홀해 왔고,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보다는 케이블위성방송 등 3년에서 5년이 지나야 수익이 발생하는 분야에 진출해 방만한 경영을 해 왔다. 방송사는 경영혁신과 공익성 신장을 통해 자구노력을 벌이고 수혜자집단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재원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오히려 방송사가전업체방송기기 제작업체 등이 벌어들일 천문학적인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제도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5. 소비자 구제운동 및 권리운동 전개
기존에 일체형 디지털 텔레비전을 구입한 소비자를 비롯해 소비자 구제운동이자 권리운동 차원에서 디지털 텔레비전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analogue 텔레비전과 고화질 텔레비전의 차이점, 디지털 텔레비전 정책 및 방송계획, 데이터방송 미실시 등에 대해 거의 정보를 갖지 못한 채 고가 텔레비전의 한 형태로 일체형 디지털 텔레비전 등을 구매하고 있다. 이제 가전사의 정확한 정보 제공, 정부의 디지털 텔레비전 정책 고지, 방송국 준비현황 및 계획 공개, 일체형 텔레비전 등의 가격구조 및 기술혁신을 통한 가격인하의 필요성 등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객관적 정보에 기초해 올바른 구매패턴을 갖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디지털 텔레비전 정책과 관련해 국가적인 소비합리화 방안에 대해 국민적 논의를 촉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정부의 조치가 있기 전이라도 정부의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고, 정부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대중적 운동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6. 결정의 과정내용 및 법적 근거에 대한 대응활동
주지하다시피, 지상파 텔레비전의 방송방식 변경은 60조원이 넘는 자금이 소요되고 21세기 방송환경을 근본적으로 규정할 뿐아니라 국민들의 소비와 생활환경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결정은 민주적개방적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기준 설정을 비교실험 등의 방식을 통해 충실히 결정하지도 않았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사에 대해 적절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 자체를 경주하지 않은 채 정부 부처 주도로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이제 행정정보공개청구 등의 방식을 통해 정책논의 및 결정과정, 감사원 감사, 국회 관련 상임위 국정감사 △국무회의 심의과정 등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입수할 필요가 있다. 또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결정과정의 초법성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노력을 벌여야 한다. 이에 기초해 결정과정과 내용 그리고 그 법적 근거에 대해 진단하고, 구체적인 사실들이 확인되면 가능한 법적 조치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Ⅹ. 결론
국가는 소비자보호법 상 국가의 방송정책을 소비자의 권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소비자가 권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방송방식의 채택에 따르는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방송정책으로 인하여 시청자인 소비자가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이를 배상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의 방송정책결정과정의 문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법적인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기보다는 국가의 정책적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서 정책결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체 소비자가 받는 피해가 큰지 아니면 기존의 정책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의 피해가 큰지를 비교하여 정책결정자체를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을 정책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디지털방송을 시작하기 위한 전송방식의 결정의 문제는 국민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서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는 방송사업자나 방송장비업자들이 아닌 방송소비자인 시청자의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아야 하며, 잘못된 방송정책은 그 폐해가 수십년 간에 걸쳐 계속될 것임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그 잘못이 드러난 이상 정책변경을 위한 논의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 기존의 아날로그방송의 수신기를 보유한 시청자의 권리침해의 문제는 방송서비스의 특성과 국가정책이 갖는 한계상 현행법상 소송을 통한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심상용, 소비자 관점의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정책마련을 위한 과제
◎ 윤영철(2001), 디지털시대 방송의 공익성과 민주주의, 방송연구 2001년 여름호
◎ 정보통신부 (1999), 디지털 지상파 TV 조기방송 종합계획
◎ 정정길(1991), 정책학원론 , 대명출판사
◎ 지상파 디지털 방송 추진협의회(1997),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방식 조사 보고서
◎ 황상재·이상식·박천일 외(2000),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한국방송협회
◎ ETRI, 2002~2006 정보통신기술산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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