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NAFTA 체결의 영향 및 결과

소개글

멕시코, NAFTA 체결의 영향 및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주제선정 동기와 조사방향)
▶2. 본론
---①멕시코의 NAFTA 가입 배경
---②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
a.임금 및 소득 격차 확대
---③멕시코의 NAFTA 체결로 인한 긍정적 효과
a. 산업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
b. 정치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
---④멕시코의 NAFTA 체결로 인한 부정적 효과
---⑤영상물 KBS 일요스페셜
“NAFTA 12년, 멕시코 의 교훈”을 보고
영상물 내용 축약과 느낀 점
▶3.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NAFTA 이후 쏟아져들어온 마킬라도라의 외국인 기업들이 멕시코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증가하는 인플레에 비해 턱없이 부족, 상대적인 임금 하락을 가져와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멕시코 정부는 정부가 직접 경제에 개입하기를 포기하고 신자유주의 이념을 도입하여 야경국가로써 '자유무역'에 맡겨버린 시장은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물질만능주의만이 독식할 뿐, 결코 가난한 민중의 복지 혹은 그 삶을 살아 나아가는 것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방송도중에 벽에 형형색색의 멋있는 박스가 나와 나는 전화박스 이줄 알았던 장면이 있었다. 박스위에는 년도와 숫자들이 써있었는데 이는 1995년 이후 그해에 국경을 넘다가 죽은 안타까운 넋들을 기리는 관이라 한다.
나는 평소 즐겨들었던 “Donde Voy"의 내용이 조국을 버리면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깊은 의미였다는 것을 이번기회를 통해 알게 되어 창피함을 말로 할 수없었다. 나는 평소 구슬픈 멜로디만을 좋아했을 뿐 그 가사의 의미는 몰랐던 지라 더욱 그러했다.
소박한 꿈을 가진 대다수 민중의 의사와 무관하게 NAFTA이후 멕시코 경제는 빠른 속도로 외국 자본에 그 자리를 잃고, 민영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한 공공요금의 상승은 모두 이 가난한 민중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멕시코 시티의 도심 거리에선 기존 멕시코 은행의 이름 앞에 외국 은행 로고를 붙인 기묘한 간판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NAFTA 이후 외국인 투자자유화로 인해 멕시코로 물밀듯이 들어온 외국 자본이 멕시코 토종 은행을 모두 인수 합병했기 때문이다. 멕시코 최대 은행인 '반코머(Bancomer)'는 2000년 6월 스페인계의 베베우베아(Bbva)가 인수했으며, 2위인 '멕시코은행(Banamex)'은 2001년 5월 미국의 시티은행에 합병되었고, 5위인 비딸(Bital)은 2002년 영국의 HSBC 은행으로 넘어갔다고 한다. 그 결과, 멕시코의 금융의 95%가 이제 외국인들의 소유가 된것이다. 한 사회가 경제활동을 통해 생산하고 벌어들이는 모든 부가가치가 최종적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금융인데, 멕시코의 경제에 관한 모든 권한은 모두 외국 사기업이 쥐고 있는 셈인 것이다.
멕시코는 NAFTA 체결 이후 매해 평균 180억달러라는 엄청난 외자 유치(세계 7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유무역의 이익을 뽑아간 것은 외국인들이었을 뿐, 멕시코의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망했고 경제 성장률은 바닥을 기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졌고, 민중들은 삶은 더욱 불안해졌다. 영상물 중간에 '세계 제1의 시장과 경쟁해 훨씬 잘 살게 될 것'이라며 장밋빛 홍보전을 대대적으로 펼쳤던 당시 대통령 살리나스의 연설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그는 미국으로 망명해 돌아오지 않고 있고, 그가 서명한 협정문의 책임은 미국으로 갈 수 없는 멕시코 민중의 고통으로 남은 것이다.
▶결론 및 느낀점
우리나라와 멕시코는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 것 빼놓고는 경제 정치 사회적 환경이 전혀 다르다.
멕시코의 현재 상황에 문제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문제점의 성격이나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뒤얽혀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검토 없이 NAFTA 체결로 인해 그 모든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단순화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또 멕시코는 1980년대 후반까지도 자급자족형의 수입대체산업화전략을 추진해 오던, 개방화와는 무척이나 거리가 먼 나라였다. 그만큼 NAFTA와 같은 급격한 개방에 직면했을 때 부작용도 클 수밖에 없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찍이 1960년대 후반부터 수출입국이라는 기치를 내걸 정도로 개방화된 나라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비중이 70~80%에 달할 정도로 대외의존도가 높다.
정치상황이나 사회적 발전 정도 역시 다르다.
당시 멕시코는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암살되고 전임 대통령이 부패 스캔들에 휘말려 망명을 떠나야 할 정도로 정치 환경이 혼란스러웠지만, 그에 비해 한국의 정치 상황이나 민주화 정도는 훨씬 안정되어 있어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평가가 가능한 수준이다. 사회적인 발전 정도 역시 크게 다르다.
인적자원의 질과 교육 인프라 역시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첨단 산업 부문을 제외하면 미국에 비해 인적자원의 질이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FTA 이후 국제 분업 역시 멕시코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 에필로그
아직도 멕시코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FTA를 체결하지 않은 여타 중남미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성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NAFTA와 같은 개방정책이 없었다면 멕시코는 여전히 부패와 경제위기 반복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상당수 멕시코 농민들 역시 절대 빈곤 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FTA 체결이 멕시코만큼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무역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우리 주요 수출시장에 대한 중국을 비롯한 신흥 경제권들의 위협이 거세다. 이처럼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이 고갈되어 가는 상황에서 대외 개방과 경쟁을 통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새로운 성장엔진을 발굴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한미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미덥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 새로운 시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은 인정하지만 경쟁 심화라고 하는 다른 쪽 칼날이 매섭다는 것을 아는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체결이 상당수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는 우리 경제 시스템이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비효율성을 경쟁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선진 기업들의 대한(對韓) 투자 증가로 기술 확산(spill-over)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주완
(서울 : 한양대 대학원, 200202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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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나프타,   NAFTA,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