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와 한미FTA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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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이미 10년 가까이 구조조정을 한 금융부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은행의 경쟁력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과연 우리의 경제성장에 기여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서비스업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어떤 경로를 거쳐 제조업 생산성까지 높일 것인지 정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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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측면 (2)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가 양극화를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중국쇼크는 우리의 양극화를 촉진하지만 미국과의 FTA는 우리에게 약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이다.
★ 중국의 값싼 물건이 우리의 경쟁기업을 무너뜨린다면 미국의 질 좋은 물건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쟁기업을 무너뜨린다고 해야 옳다. 거꾸로 미국과의 경쟁으로 우리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주장한다면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값을 내리는 쪽이 아니라 질을 높이는 쪽으로 경영을 해서 결국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는 논리도 성립한다.
어느 쪽 시나리오가 실현될 것인가는 이러한 외부 쇼크에 견딜만한 힘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 결국 외국기업에 밀려서 줄줄이 도산하는 등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이를 바탕으로 힘을 키운 초국적 기업이 또 다른 이익을 위해 훌쩍 떠나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정부는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 조차 하지 않고 엄청난 쇼크를 국민경제에 가하려고 한다.
★ 외부쇼크는 곧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것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미국의 FTA는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형 경제체제의 불평등도가 유럽이나 동아시아보다 더 크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과 FTA를 맺은지 12년이 지난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도 이를 사실로 웅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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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는 외교안보적으로도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미 FTA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더불어 중국포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정책이다. 원래 참여정부의 동북아 구상은 ‘동북아 균형자’로 강하게 표현되기도 했듯,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킬 때 비로소 성립된다.
적극적으로 균형을 만들어낸다기 보다는 양자의 대립 속에서 캐스팅 보우터의 역할을 할 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한국이 명분도, 실리도 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시소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아이는 적은 힘으로도 어느 한 쪽으로 기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그러나 한미 FTA는 명백하게 한국이 미국 쪽으로 가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상대표라는 사람이 “안보동맹에 이어 경제동맹을 맺은 것”이라고 설명할 정도니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도광양회’의 중국이 장차 힘이 커지면서(이는 필지의 사실이다)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응하여 북중러 삼각동맹을 꾀한다면 동아시아에는 바야흐로 두 개의 삼각형이 대립하게 된다. 그리고 그 두 삼각형이 맞닿은 꼭지점에 북한과 한국이 서게 된다면 국민의 정부 이래 꾸준히 개선되어 온 남북관계마저 위협하기 십상이다.
찬성입장
* 멕시코 경제성장률 추이(%)
○ 1994년 4.5% → 1995년 -6.2%→ 1997년 6.8% → 1999년 3.7% → 2000년 6.7% → 2001년 -0.2% → 2003년 1.4% → 2004년 4.4%
그러나 이는 NAFTA 때문이라기 보다는 1995년 페소화 위기와 경제시스템에 대한 미흡한 구조조정 등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우세
1994년에 체결된 NAFTA 효과가 발생하는 데는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하기 때문에 1994~95년에 진행된 페소화 위기에 NAFTA가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페소화 위기는 당시 멕시코 내 정치 불안(치아피스 농민 반란, 콜로시오 여당 대선후보 피살 등)과 경직된 환율정책, 미국의 이자율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재정, 에너지, 노동시장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 지연이 잠재성장률을 저해하고 경제성장률 둔화를 초래했다.
실제 멕시코는 2000년 7월 국민행동당(PAN)의 폭스 후보가 71년 만에 정권교체를 달성했으나 의회는 야당이 장악해 개혁정책 추진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오히려 NAFTA 체결은 멕시코의 교역(수출)과 외국인투자를 증대시키고 미국의 멕시코 지원을 촉진해 페소화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다.
NAFTA 발효 후 멕시코의 대미수출은 크게 늘었고 대미무역수지가 1993년 20억 달러 적자에서 2003년에는 400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 멕시코의 대미수출: 1993년 430억 달러 → 2003년 1460억 달러
* 멕시코의 대미수입 : 1993년 450억 달러 → 2003년 1060억 달러
외국인직접투자도 NAFTA 체결 이전에는 연 27억 달러 규모이던 것이 NAFTA 발효 후 연간 132억 달러 규모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물론 FTA 그 자체가 만통치약은 아니다. 체결당사국이 FTA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 FTA 체결시 농업분야의 피해규모는.
한·미 FTA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규모는 분석모델과 가정에 따라 피해규모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모든 농산물의 관세철폐와 같은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거나, 농업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공농산물(음료수 등)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8조80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추산했으나, 이는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신선농산물 관세수준을 낮게 상정하는 등 여러 가지 신빙성이 낮은 요소가 있어 신뢰성이 낮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협상결과에 대한 시나리오에 따라 1조1500억 ~ 2조2800억 원 규모의 농업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FTA 협상에서는 민감품목 예외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정확한 피해규모는 협상이 종료돼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추정치는 일반균형연산(CGE) 모델에 의한 분석으로 분석방법의 한계 상 결과가 과장됐을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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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나프타,   한미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