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TV토론(TV후보토론)의 유형
Ⅲ. TV토론(TV후보토론)의 의제
1. 국민의 뜻
2. 정부조직법
1) 중앙정부
2) 국영기업체
3) 연구기관:
4) 정부가 대주주인 회사들
Ⅳ. TV토론(TV후보토론)의 동향
Ⅴ. TV토론(TV후보토론)의 문제점
1. 주최의 문제
2. 토론의 형식
3. 패널리스트의 문제
4. 토론회 참가 후보자 선정의 문제
5. 진행방식의 문제
6. 후보자 상호 비방의 문제
7. 답변의 비성실성
8. 차별화 불가의 문제
Ⅵ. TV토론(TV후보토론)의 쟁점
Ⅶ. TV토론(TV후보토론)의 과제
1. 대통령선거와 TV토론
2. 시민을 위한 TV토론의 과제
1) 주최의 문제
2) 형식의 문제
Ⅷ. TV토론의 개선방안
1. 토론참여 초청대상에 대한 기준 필요
2. TV토론의 적극적 이용
3. 현행법의 엄격한 적용
4. 민간기구로서 독립적인 토론위원회 설립 검토
5. 토론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역할
6. 후보자의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 검토
7. 시민참여 방안 마련
Ⅸ. 향후 TV토론(TV후보토론)의 발전과제
Ⅹ. 결론
참고문헌
Ⅱ. TV토론(TV후보토론)의 유형
Ⅲ. TV토론(TV후보토론)의 의제
1. 국민의 뜻
2. 정부조직법
1) 중앙정부
2) 국영기업체
3) 연구기관:
4) 정부가 대주주인 회사들
Ⅳ. TV토론(TV후보토론)의 동향
Ⅴ. TV토론(TV후보토론)의 문제점
1. 주최의 문제
2. 토론의 형식
3. 패널리스트의 문제
4. 토론회 참가 후보자 선정의 문제
5. 진행방식의 문제
6. 후보자 상호 비방의 문제
7. 답변의 비성실성
8. 차별화 불가의 문제
Ⅵ. TV토론(TV후보토론)의 쟁점
Ⅶ. TV토론(TV후보토론)의 과제
1. 대통령선거와 TV토론
2. 시민을 위한 TV토론의 과제
1) 주최의 문제
2) 형식의 문제
Ⅷ. TV토론의 개선방안
1. 토론참여 초청대상에 대한 기준 필요
2. TV토론의 적극적 이용
3. 현행법의 엄격한 적용
4. 민간기구로서 독립적인 토론위원회 설립 검토
5. 토론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역할
6. 후보자의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 검토
7. 시민참여 방안 마련
Ⅸ. 향후 TV토론(TV후보토론)의 발전과제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통령 선거에서 규칙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정치행사로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후보자 텔레비전 합동토론회가 공정성의 시비 없이 무난히 치러짐에 따라 정치인들의 거부감이 없다는 것도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보자 텔레비전 합동토론회의 제도화와 더불어 후보자의 참여를 강제화하는 법 조항을 만들어 TV토론이 후보자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 텔레비전 토론의 강제화를 주장하는 미국의 경우,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이 후보자 토론 참여의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선거법에 후보가 토론을 원치 않으면 자금을 지원 받지 않는다는 조항 혹은 후보가 토론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미국 뉴저지 주는 주지사 선거후보가 예비선거에서 공적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토론에 참여해야 하는 법을 가지고 있다(Kraus). 우리의 경우, 정당국고 보조금이 515억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의 세금을 지원 받는 정당의 후보자에게 TV토론의 참여를 강제화 할 수 있을 것이다.
7. 시민참여 방안 마련
후보자 TV토론에 시민들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같은 방안에는 직접 참여와 간접 참여 방법이 있을 것이다. 직접 참여는 미국의 타운홀 (Town Hall) 방식의 토론회가 대표적인 방식이다.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시민들을 초청하여 후보자들과 직접 토론하게 하는 방식이다. 혹은 토론회 도중 Call-in 방식을 통해 직접참여가 가능하다.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후보자에게 제공될 질문의 구성에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것이다. 전국적 서베이 조사를 통해 질문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최근 일간지 문화일보, 포털싸이트 다음, 정치싸이트 이원컴이 공동기획한 네티즌 토론회 “정치리더와 네티즌은 만남”에서는 사용한 방법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기존 언론사의 토론회와 전혀 다른 질문작성 방법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의견을 100% 반영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가진 다음(daum)에서 2주간 질문을 공모하고 그중 40개를 선정했는데, 방송사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Ⅸ. 향후 TV토론(TV후보토론)의 발전과제
일단, TV토론은 시작되고 있다. 조기에 선거법을 개정해 개별 방송사 주최 TV토론도 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게 현실이다. 개별 방송사들은 경쟁적으로 TV토론 편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단 크게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TV토론을 시작한다면, TV토론의 앞날도 그리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다. 따라서 TV토론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국민적 관점과 유권자의 처지에서 당면한 개별 방송사 주최 TV토론의 개선을 포함해 TV토론제도와 운영 개선을 위한 공동의 요구안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공론화 시키는 작업에 조속히 착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앞에서 언급한 TV토론 관련 선거법 개정안과 위의 여덟 가지 개선방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수 있겠다. 둘째, 방송 현업 종사자, 관련 학자, 유권자단체, 인구집단의 대표체, 모니터단체, 시청자언론운동단체 등이 개별 방송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득을 포함해 대선 TV토론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벌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방송편성 당국, 정치권과 대통령후보진영, 시민언론단체, 인구집단 대표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테이블을 구성해 공동의 토론회 등을 통해 현안의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앞서 언급한 대로 각 정당대통령후보와 국회의원들이 후진적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개별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정당과 대통령후보의 우리의 요구에 대한 태도와 노력 여부를 검증해 TV토론의 의제로 제안하고, 대통령후보 검증평가와 유권자 선택권 행사를 위한 정보제공에 중요한 척도로 삼을 수도 있다. 넷째, 개별 방송사 주최 TV토론에 대한 모니터 및 평가운동을 활발히 벌여 TV토론 제도 및 운영, 의제, 포맷, 시청자 참여, 시청자정치교육, 후보역량 등에 대해 꾸준히 평가하고 대안을 내 놓는 노력을 벌일 필요가 있다. 선거를 둘러싼 정치과정이 경과한 다음에 나오는 평가나 대안은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는 과정을 규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현실의 개선을 위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사안부터 큰 포맷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자극을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Ⅹ. 결론
TV토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가고 있다. 지난 15대 대통령 선거부터 본격화된 선거방송토론이 올해에는 정당별 ‘경선’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번 대선에서 TV토론프로그램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방송3사 대선 후보 TV토론은 정몽준 후보를 초청한 MBC 100분 토론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이번 대선 후보 초청 TV토론은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번 TV토론은 시청자들에게 토론의 공정성 문제와 전문 패널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TV토론은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공정성’에서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진행자들과 패널들의 질문내용이나 태도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편파성이 엿보인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러한 가운데 시청자단체들은 KBS 심야토론 진행자 길종섭씨가 ‘편파적 진행’을 했다며 연대 성명까지 낸 상태다. 한편 구성면에서는 방송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추가질문과 추가답변시간을 충분히 안배하는 등 몇 가지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시청자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형식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정탁, TV토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방송문화KBS, 1997
김환열, TV 토론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나미수, TV 시사토론, 한국언론재단, 한울, 2003
선거TV토론과 시민 저널리즘, 한국 언론 연구원
정성호, 정치 커뮤니케이션과 TV토론, 차송, 2004
최용익, 걸음마 시작한 TV토론문화, 관훈저널, 2001
7. 시민참여 방안 마련
후보자 TV토론에 시민들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같은 방안에는 직접 참여와 간접 참여 방법이 있을 것이다. 직접 참여는 미국의 타운홀 (Town Hall) 방식의 토론회가 대표적인 방식이다.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시민들을 초청하여 후보자들과 직접 토론하게 하는 방식이다. 혹은 토론회 도중 Call-in 방식을 통해 직접참여가 가능하다.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후보자에게 제공될 질문의 구성에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것이다. 전국적 서베이 조사를 통해 질문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최근 일간지 문화일보, 포털싸이트 다음, 정치싸이트 이원컴이 공동기획한 네티즌 토론회 “정치리더와 네티즌은 만남”에서는 사용한 방법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기존 언론사의 토론회와 전혀 다른 질문작성 방법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의견을 100% 반영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가진 다음(daum)에서 2주간 질문을 공모하고 그중 40개를 선정했는데, 방송사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Ⅸ. 향후 TV토론(TV후보토론)의 발전과제
일단, TV토론은 시작되고 있다. 조기에 선거법을 개정해 개별 방송사 주최 TV토론도 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게 현실이다. 개별 방송사들은 경쟁적으로 TV토론 편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단 크게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TV토론을 시작한다면, TV토론의 앞날도 그리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다. 따라서 TV토론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국민적 관점과 유권자의 처지에서 당면한 개별 방송사 주최 TV토론의 개선을 포함해 TV토론제도와 운영 개선을 위한 공동의 요구안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공론화 시키는 작업에 조속히 착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앞에서 언급한 TV토론 관련 선거법 개정안과 위의 여덟 가지 개선방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수 있겠다. 둘째, 방송 현업 종사자, 관련 학자, 유권자단체, 인구집단의 대표체, 모니터단체, 시청자언론운동단체 등이 개별 방송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득을 포함해 대선 TV토론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벌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방송편성 당국, 정치권과 대통령후보진영, 시민언론단체, 인구집단 대표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테이블을 구성해 공동의 토론회 등을 통해 현안의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앞서 언급한 대로 각 정당대통령후보와 국회의원들이 후진적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개별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정당과 대통령후보의 우리의 요구에 대한 태도와 노력 여부를 검증해 TV토론의 의제로 제안하고, 대통령후보 검증평가와 유권자 선택권 행사를 위한 정보제공에 중요한 척도로 삼을 수도 있다. 넷째, 개별 방송사 주최 TV토론에 대한 모니터 및 평가운동을 활발히 벌여 TV토론 제도 및 운영, 의제, 포맷, 시청자 참여, 시청자정치교육, 후보역량 등에 대해 꾸준히 평가하고 대안을 내 놓는 노력을 벌일 필요가 있다. 선거를 둘러싼 정치과정이 경과한 다음에 나오는 평가나 대안은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는 과정을 규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현실의 개선을 위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사안부터 큰 포맷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자극을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Ⅹ. 결론
TV토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가고 있다. 지난 15대 대통령 선거부터 본격화된 선거방송토론이 올해에는 정당별 ‘경선’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번 대선에서 TV토론프로그램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방송3사 대선 후보 TV토론은 정몽준 후보를 초청한 MBC 100분 토론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이번 대선 후보 초청 TV토론은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번 TV토론은 시청자들에게 토론의 공정성 문제와 전문 패널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TV토론은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공정성’에서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진행자들과 패널들의 질문내용이나 태도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편파성이 엿보인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러한 가운데 시청자단체들은 KBS 심야토론 진행자 길종섭씨가 ‘편파적 진행’을 했다며 연대 성명까지 낸 상태다. 한편 구성면에서는 방송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추가질문과 추가답변시간을 충분히 안배하는 등 몇 가지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시청자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형식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정탁, TV토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방송문화KBS, 1997
김환열, TV 토론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나미수, TV 시사토론, 한국언론재단, 한울, 2003
선거TV토론과 시민 저널리즘, 한국 언론 연구원
정성호, 정치 커뮤니케이션과 TV토론, 차송, 2004
최용익, 걸음마 시작한 TV토론문화, 관훈저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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