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목차

1.관세환급의 개요
(1)관세환급의 의의
(2)관세환급의 종류
(3)관세환급의 목적

2.관세법상의 환급제도
(1)과오납금의 환급
(2)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등에 대한 관세환급
(3)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등으로 인한 관세환급
(4)수출용원재료등에 관한 관세환급

3.환급특례법상의 환급제도
(1)개요
(2)관세환급의 요건
(3)관세환급방법
(4)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
(5)일괄납부 및 사후정산제도
(6)환급금의 환급절차

4.관세환급제도의 혁신
(1)환급금 자동정산제도 도입
(2)미환급금정보 자동통보시스템 구축

본문내용

1. 관세환급의 의의
관세환급이라 수입 시 징수한 관세 등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함
2. 관세환급의 종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환급특례법)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함은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을 말하는 것으로서 환급특례법에서는 ‘환급이라 함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급특례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환급특례법 제2조 5호)

키워드

관세환급,   환급특례법,   과오납금,   관세환급제도의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