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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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4.12.24 법2714>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6.12.22 법2936>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76.12.22 법2932>
제1조【시행일】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조세범처벌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범한 종전의 조세범처벌법의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0.12.31 법3353>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3.12.31 법4667>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93.12.31>
①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4>생략
부칙 <94.12.22>
①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진행이 개시된 공소시효기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키워드

법대로,   조세범처벌법,   법,   관세,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