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정의와 성립배경,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필요성과 구상,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정책논의와 결정이행과정, 한국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포럼

소개글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정의와 성립배경,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필요성과 구상,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정책논의와 결정이행과정, 한국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포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정의

Ⅲ.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성립배경
1. Internet Society(1995)
2. Internet International Ad-Hoc Committee, IAHC(1996 - 1997)
1) 참여
2) 구성
3) Generic Top Level Domain Memorandum of Understanding
3. International Forum on the White Paper, IFWP(1998)

Ⅳ.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필요성

Ⅴ.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구상

Ⅵ.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정책논의와 결정이행과정
1. 1998년 이전
2. 1998년 이후
1) 도메인등록처의 대행업체를 통한 경쟁모델 도입 현실화
2) WIPO와의 공조로 탄생한 UDRP(Uniform Dispute Resolution Policy)도입
3) 일반 최상위 도메인생성 .BIZ, .INFO
3. 강제적 규율의 한계
1) 국가코드재위임을 둘러싼 ICANN과 국가주권간의 긴장
2) 소수의 참여

Ⅶ. 한국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포럼

Ⅷ.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평가
1. 구상의 효율성
2. 합법성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이토록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통제의 중앙집중과 보존에 대한 ICANN 의 강조를 반영한다. ICANN 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소규모 기업이 하이테크와 효율성의 근원이라는 점이다. (SBA)
마지막으로, 인터넷 가버넌스의 영역에서 ICANN 은 상당히 혼합된 평가를 받게 된다. 그토록 엄청나게 많은 포럼, 자문위원회, 자문기구 등은 이미 수천명은 아닐지라도 수백명의 법률가, 정책입안자, 운영자의 시간을 소모하였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 도메인 이름의 거부를 통한 - 처벌의 권한은 통제의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이는 거칠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이고 규칙을 어긴 사람에 대한 빠르고도 정교한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ICANN 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법의 집행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메커니즘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통제의 효율성이 다른 모든 기능의 비효율성을 상회하는 가치를 가지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ICANN 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기술적, 사업적 진보의 속도를 늦추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미국 전화 사업에서 AT&T 의 독점이 와해된지 수십년 후에 정부 통제의 독점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2. 합법성
ICANN 권력의 합법성은 각기 다른 도메인에 대하여 정책 권한을 행사하는 각국 정부의 합법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ICANN 을 민영화와 민간 섹터 자율 정부의 예로 그리고 있다. (DOC) 만약 미국이 정말로 ICANN 을 자유롭게 하고 루트에 대한 사법권 주장을 중지한다면 이러한 민영화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공적인 수사와 법적인 실체 사이에는 모순이 있으며 권한의 경계선을 불분명하게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의 패배자는 소규모 단체들 그 중에서도 특히 비영리 시민 사회 조직들과 소규모 사업체들이 될 것이다. 사회라는 것이 인터넷 연구자들, 각국 정부 그리고 다국적 기업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ICANN 은 합법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이들 그룹의 관심사는 구성의 과정에서 존중되었다. 하지만 이 얘기에서 최소한 하나의 중요한 섹터가 빠져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민 사회이다. 시민 사회는 사이버스페이스의 주요 사용자이다. (Klein) 하지만 비정부 비영리 그룹은 ICANN 의 생성에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였다. 사실 앞에서 언급한 세부류의 강력한 플레이어들이 그 과정에서 시민 사회를 적극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Mueller) 대중 참여의 겉치레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요한 결정은 강력한 이해집단들 간의 비밀스런 상의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결정판은 ICANN 의 초기 이사회를 지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시민 사회는 이에 대하여 분명히 언급하였지만 ICANN 의 발전 과정에 시민 사회가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CPSR)
기술적인 조절과 민영화 라는 수사는 많은 그룹이 기구의 구상 과정에 대한 접근을 부족하게 만들었다. ICANN 의 이사회는 자리의 거의 절반을 주소, 프로토콜, 도메인 이름과 같은 기술적인 분야의 전문가의 자리로 예약하였으며 그 결과로 큰 회사들의 영향력이 지배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사회와 다양한 지원 기구는 IBM, AT&T, MICWorldCom, Network Solutions 등의 회사에서 온 업계의 대표자로 거의 채워져 있다. 게다가, ICANN 이 기술 기구라는 주장은 민주적인 책임성을 위한 메커니즘에 대한 의심을 물리치는데 사용되었다. 어떤 회의에서 한 이사회 멤버는 일반회원에 의한 선거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적이 있다 : “나는 일반회원이라는 개념에 놀랐다. 왜냐하면 그게 ICANN 이 일을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The Standard) 흔히들 주장하듯이 ICANN 의 역할이 단지 기술적인 것이기만 하다면 이러한 혼란은 이해할만 하다. 하지만 ICANN 이 중요한 가버넌스상의 결정을 기술적인 역할과 섞어놓은 마당에 책임성을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정당하다.
Ⅸ. 결론
ICANN 일반회원 선거가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지역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고,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다음 선거에서도 유사한 경쟁양상을 방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관심사이다. 비단 이것은 ICANN 일반회원 선거가 민주적 선거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국제기구의 선거과정을 민주적으로 제도화하는데 관건이 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선거과정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민주적 공론장은 인터넷 기술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가능해 지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가 민주적 인터넷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가능해짐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민주적 공론장을 구성하는 운영의 규칙, 결정권의 소재, 결정에 승복하는 구성원들의 문화 등이 저발전된 아시아와 한국에서 인터넷 거버넌스는 기존 공론장과 다름이 없었다.
일본에서 위로부터의 동원을 비판하면서 출발한 세계시민사회 인터넷포럼과 같은 단체가 아시아지역에서도 활성화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막 아시아인들에 의해 하나의 지역공동체로 상상되기 시작한 아시아 지역이 인터넷 위에서 또 다른 형태의 민족주의적 경쟁을 한다든지 일본과 중국이 아시아의 헤게모니를 위해 경쟁하는 정치경제적 이해의 장으로 타락하는 것을 막고, 민주적 공동체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민주적인 공론장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각 국의 지역 거버넌스 구조 안에서 일반회원 공동체를 민주적으로 제도화하고, 이들 네티즌 공동체들이 아시아지역에서 협력하는 포럼으로서 ICANN 일반회원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원오(2004), 도메인이름의 식별표지로서의 법적 성격, 세광출판사
김순규(1993), 신국제기구론, 박영사
마가렛 P. 칸스·카렌 A. 밍스트(2007), 국제기구의 이해, 명인문화사
서헌제(2003), 국제거래법, 법문사
웹코리아(1995), 가자, Web의 세계로, 정보시대
안효질(2007),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도메인네임 자체의 보호가능성, 창작과권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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