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건강보험
<목 차>
Ⅰ. 의의

Ⅱ. 특성

Ⅲ. 목적과 기능

Ⅳ. 법적근거

Ⅴ. 건강보험의 연혁

Ⅵ. 건강보험의 발달과정

Ⅶ. 건강보험의 적용대상

Ⅷ. 건강보험의 급여

Ⅸ. 관리운영체제

Ⅹ. 건강보험 재정체계

Ⅺ.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Ⅻ.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보공개가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수가가 조정되어야 한다.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왜곡 인상된 일부항목을 조정함으로써 과잉진료 요인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의료기관의 수입증가가 40%를 상회한다는 통계가 발표된 상황에서 수가조정이 수반되지 않는 보험료 인상은 국민의 동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한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이 이루어지거나 하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불필요한 처방으로 인한 의약품 남용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넷째, 권장약품목록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의약분업 이후 증가하고 있는 고가약 처방을 견제하고 진료비 절감 및 진료의 질적 유지를 위해서 단가 대비 약효가 우수한 약품들로 구성되는 권장약품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문의약품의 재분류가 실시되어야 한다.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의 비중을 축소하면서 원외처방 관련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환자의 불편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효과적인 지출억제 방안과 연계한 보험료 인상이다.
보험료 수준은 낮은 실정이나 높은 실제 본인부담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001년 기준으로 한국 직장의료보험을 기준으로 3.5%이나 독일은 8.5~17%인데 반하여 실질 본인부담은 한국의 경우 51%이고 독일은 11%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입이 급증한 상태에서 재정적자를 보험료 인상으로 보전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수가조정, 진료비심사 강화 등 지출 억제 방안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진료비의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향후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혜택과 노인인구의 증가로 진료비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증가하는 진료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현재의 사회보험료에 주로 의존하는 재원조달방식은 한계에 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의료저축제도나 조세재원에 의한 재원 조달 등 재정운영의 틀을 개편할 것을 검토하는 방안도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의 건강보장의 적정성을 설정하고, 적정선을 초과하는 진료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에 의한 보완책을 강구하는 방법도 한가지 대안이 될 것이다.
(2)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저보장체제는 향후 급여범위의 확대 및 수준이 향상으로 적정보장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곧 저부담구조에서 적정부담구조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시행초기의 정착을 위한 초기 형태에 머물고 있어 낮은 부담과 낮은 급여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여 보험급여수준의 행상과 본인부담률의 하향조정을 통한 적정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부담에 있어서 적정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환경의 변화로 의료욕구가 높고, 의료서비스 이용이 많은 노인인구가 늘고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로 첨단의료기술이나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인한 고가의약품 등 치료행위의 고도화, 이러한 치료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 사회경제적 변화로 낮은 경제성장의 지속 및 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한 높은 실업률의 지속 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곧 보험수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각각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운영방식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은 크게 건강보험의 질적 내실화를 위한 개편과 분산관리체계에서 중앙집중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의약분업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적자의 합리적 해결측면에서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조합을 통합하는데 문제로 지적되는 가입자간의 형평성 문제로, 소득 파악은 가입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보이고 있지 않고, 장기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른 사회보험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사회보험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보험급여기간 및 범위 확대 방안으로 이는 이를 위한 재정부담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가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결론
건강보험제도란 사회보험의 하나로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서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그 동안 건강보험제도는 1963년 제정되어 발전되면서 전 국민 의료보장기를 거쳐 건강보험제도로 전환되어 왔다. 우선 관리운영체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단일화하면서 환경적 변화와 재정문제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혜택은 줄고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많은 국민들이 건강보험의 가치에 회의를 품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이 신뢰에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정부와 보험자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보험자는 행정조직에서 서비스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며 단순이 보험료를 걷고 자격을 확인하는 일이 아닌 많은, 국민들이 의료에 대해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 이러한 국민들에 합리적인 건강관리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보험자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정부 또한 건강보험의 구조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건강보험의 새로운 틀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며, 여러 제도적 변화와 새로운 정책 수단들을 일관된 목표 아래 제시하고, 기존 건강보험 체제의 주축을 이루는 국가, 보험자, 의료공급자 그리고 의료 수요자인 국민들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건강보험공단 신우회 http://www.healthinsure.c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립보건원 http://www.edu.nih.go.kr
건강연대 http://www.konka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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