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운영과 재정 현황 및 개선방향과 과제

소개글

고용보험의 운영과 재정 현황 및 개선방향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용보험

Ⅱ. 고용보험의 가입대상 및 수급자격

Ⅲ. 고용보험의 급여 수준

Ⅳ. 실업부조와 실업보조금제도

Ⅴ. 고용보험의 운영과 재정

Ⅵ. 고용보험의 현황

Ⅶ. 고용보험의 개선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다. 노동시장의 진입에 있어서부터 채용 및 승진과정에 내포되어있는 각종 성차별과 노동시장 내에 산업별규모별성별 임금차이에도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고용보험의 사례>
♣ 불이익 우려 육아휴직 사용 꺼린다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로 육아 휴직제가 마련돼 있지만, 출산 여성 5명 가운데 4명은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운데 생후 1년 미만의 영아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이는 여성 6712명과 남성 104명 등 모두 6816명. 이는 지난해 산전후 휴가 급여 수급자 3만2133명의 21.2%에 그친 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가운데 66.4%가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종사자인 것으로 드러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더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들이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와 직장 복귀에 대한 불안감 때문. 특히 여성들은 주관식 답변에서 산후 휴가 후 바로 직장에 복귀한 이유에 대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될까 봐‘, ’동료들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회사에서 육아휴직전례가 없기 때문에’등으로 대답해 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육아휴직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선별, 정리해고를 단행해 물의를 빚었던 ㈜로케트전기 해고자들에 대해 원직복직 판정을 내리는 등 휴가 사용에 따른 차별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노동부는 지난해까지 30만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를 올 2월부터 40만원으로 인상했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치의 40%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연구위원은 모성보호 제도가 악용될 경우 여성고용 기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전후 휴가에서 현재 개별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60일간의 임금을 전액 사회보험화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여성들도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소득층 보육비 지원과 보육시설 확충에 나서는 등 모성보호 대책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속보, 주간지, 정치] 2004년 04월 13일
이상에서 고용보험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고용보험제도의 보완점 중 여성에 대한 차별적 요소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하자.
이러한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어오다가 최근에 모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산전산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가 추가되었으며, 짧은 시행기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외환위기 이후 고 실업 사회로의 전환을 극복하는데 완충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성별, 계층별로 공평한 영향력과 혜택을 제공하였는가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한성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한가지 예로 상시근로자 만을 적용대상으로 함으로써 노동시장 내 취약한 계층이었던 비정규직, 특히 여성 비정규직을 혜택의 대상으로부터 제외시켰다. IMF이후 여성들이 경제 위기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실업대책이 남성의 생존권 보호에 일시적으로 주목했고, 고용보험의 수혜자들도 주로 남성이었다는 점이다.
이런점으로 볼 때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의 성 인지력 향상과 함께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잔재하고 있는 차별적 요인들을 제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고용정책은 여성정책에서 다른 정책들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것의 올바른 시행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OECD국가에서도 여성임금은 남성임금의 60~80%의 범주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임금격차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임금수준의 차이가 노동시장 전 과정에서의 차별의 결과를 반영하는 지표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여성고용정책을 좀더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여성고용의 확대와 고용평등을 위한 조치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적 동향을 살핌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살펴보았을 때 각종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고 불리우는 영세 사업장을 관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가장 먼저 필요할 것이다. 적어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가내 근로자에게 확대하여 최저임금을 보장받도록 하고 시장내 차별과 가족 내 종속으로 인한 이들의 취약성을 보호해야할 것이다.
또한 시간제 노동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임을 생각해볼 때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간제 노동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마련하는 등 비정규직, 일용직과 임시직과 관련된 사항들을 포괄적 기준으로 통일하고 재정비해야하며 확실한 보호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의 책정과 혜택제공 등에 있어서 실업통계를 그 근거 자료로 삼는데 ,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실망실업군, 무급가족종사자, 일이 거의 없는 일용노동자는 실업통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아야할 그들을 소외시킨다면 과연 누구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하겠는가. 이것으로 고용정책에 대해 마무리하기로 하겠다.
고용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와 우리 민간의 노력이 모두 뒷받침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들 역시 자신의 몫을 다하고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할 과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고수현(2007) 사회보장론, 양서원
박영란(2002) 사회보험제도의 여성수급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김경구(2008) 사회보장론, 대왕사
박석돈(2008) 사회보장론, 양서원
남기만(2005)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노시평(2004) 사회복지정책론, 대경
노동부

키워드

고용보험,   사회보험,   사회보장,   실업급여,   실업부조,   실업보조금,   사회복지,   실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