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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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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대추구의 의미

Ⅲ. 지대추구로 생기는 피해

Ⅳ. 사회적 수익이 없는 지대추구

Ⅴ. Tullock의 지대추구론

Ⅵ. 정부규제와 지대추구활동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이 정부에 의해 만들어 질 수도 있다. 예컨대 특정 산업 및 특정 기업에 대한 국가의 선별적 보호정책은 특정 기업 만에게 초과이윤을 향유하게 해준다. 그 초과이윤은 정부에 의해(by government) 인위적으로 만들어진(contrived) 것이며 시장의 경쟁 메카니즘에 의해 소진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정부에 의해 특혜를 받은 기업만이 그러한 이윤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혜 수혜의 지위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생산적인 부문에 투입되어 사회 후생을 증진시킬 수도 있었던 귀중한 자원을 소모시키는 지대추구(Rent seeking)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지대를 얻기 위해 자원 투입행위는 위에서 본 시장기제 하에서의 통상적인 이윤추구 활동과는 달리 사회 후생을 증진하지도 못하거나 혹은 오히려 사회 후생을 더 감소시키기 십상인 것이다(Buchanan, 1980).
국가주의 경제이론에서는 시장(Market) 기제의 불완전성은 정부(Government) 개입 정당화의 친숙한 논거가 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의 규제적 개입에 의해 특정한 산업 및 기업의 경쟁의 제한 등이나 자원 흐름에 대한 제한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특정 산업 및 특정 기업에 대한 선별적 보호정책은 과잉된 국가개입주의가 당연시되어 온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지대 창출의 통로를 제공했으며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대추구 활동들이 사회 후생을 감소시키고 있다. 지대추구이론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부 규제, 정경 유착, 행정부패, 자원의 비효율적 투입, 수출입 장벽, 독과점의 폐해 등에 관한 과학적이고도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해 준다. 지대추구 이론은 규범적 지대추구 이론과 실증적 지대추구이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Tollison, 1982).
참고문헌
◎ 김윤상(1991), 토지정책론, 법문사
◎ 김대식 외(2004), 현대 경제학원론, 박영사
◎ 박민정(2004), 지대추구 활동의 비효율성:실증적 실험결과를 통한 제도적 함의 고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윤영진(1992), 정부-기업관계에 관한 지대추구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 이상학(1995), 집단적 지대추구 행위 : 이론과 적용사례
◎ 이준구·이창용(2000), 경제학원론 법문사
◎ 조용래·김재익·김승욱·유원근(1994), 자본주의를 보는 두 시각, 율곡출판사

키워드

지대추구,   지대추구론,   지대추구활동,   정부규제,   Tull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