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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금융규제의 개념

Ⅲ. 금융규제의 목적
1. 시스템위험으로부터의 보호
2. 고객보호
3. 효율성 강화
4. 기타 사회적 목적

Ⅳ. 금융규제의 필요성

Ⅴ. 금융규제의 내용
1. 영업의 인가
1) 영업의 인가
2) 기업형태
3) 점포규제
2. 자본의 적정성
1) 자본금의 규모
2) 자기자본 비율
3) 이익금의 적립
4) 이익배당율
3. 유동성규제
1) 예대율
2) 유동성자산비율
3) 업무용부동산 비율
4. 허용가능한 업무
1) 은행의 겸업금지
2) 임원의 겸업금지
5. 대출의 규제
1) 대규모대출규제
2)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3) 여신금지부문
4) 임직원에 대한 대출의 규제
6. 은행검사
1) 검사방법
2) 검사해당기관
3) 검사의 빈도
7. 예금보험제도

Ⅵ. 금융규제의 개선방향

Ⅶ. 금융규제의 개선을 위한 제언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관간의 과당경쟁 억제와 담합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의 방지를 통한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도 중요하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금융산업의 겸업화와 금융거래가 여러 기관에 걸쳐 연계되어 거래되는 추세에 따라 금융감독기관간의 정보교환과 연계체계 구축 또는 협조를 통해 금융감독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감독체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여 경쟁을 제고시키는 한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예금자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국내금융제도의 불합리한 부분과 불필요한 경쟁제한 요소를 제거하고, 금융시스템의 전반을 위협하는 제도적 위험(systemic risk)을 방지하도록 해야 하며,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보호를 가져오도록 규제 감독을 시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시장진입에 따라 외국의 규제감독기구와의 협조가 요구되며, 한편으로 국제적 규제감독기준을 도입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이 동등한 경쟁기회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Ⅶ. 금융규제의 개선을 위한 제언
그 동안 정부는 금융규제 완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피규제자인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비명시적 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비명시적 규제는 법적 혹은 공식적 절차에 의하기 보다는 창구지도, 전화 등을 이용한 통보 및 자료요청, 긴밀한 친분관계, 도덕적 권유 등에 의한 규제 및 감독행태를 의미한다. 비명시적 규제는 규제내용이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여 감독기관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또한 은행이 수익성 제고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인상 또는 신설하는 경우 비판적인 여론도 은행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비명시적 규제에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 당국의 중립적인 입장이 요망된다. 둘째,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금융규제가 되어야 한다. 경제규모의 확대로 금융시장이 복잡다기화함에 따라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간섭은 시장왜곡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금융시장의 경쟁력저하 문제가 야기되었다. 또한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많은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 받았으며 효과적인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해서도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당면과제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금융규제도 과거의 공공성 위주에서 수익성을 고려한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수익을 실현함으로써 정부의 공적자금이 원만히 회수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셋째, 사후감독을 통한 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사전적 규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활동을 사전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서 감독당국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사전적 규제는 많은 활동을 사전적으로 제약함으로써 경영혁신을 저해하고 신상품개발을 제약함으로써 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저하하게 하는 부작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금융규제도 사후감독으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이는 인정된 활동이 인정된 범위와 기준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자에 대해서 시정조치 및 처벌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완비하고 감독기능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넷째, 국내은행에 대한 역차별을 개선해야 한다. 외국인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외자계은행이 채권시장안정기금, 회사채신속인수제 등 정부의 금융시장개입에 대해 반발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최근 외자계 금융기관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의 여건변화로 정부의 직접적인 금융시장개입시 마찰이 증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자계 금융기관들은 수익성을 우선하여 시장원칙에 배치되는 정책운용이나 금융시장개입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므로 앞으로는 정부의 직접적인 금융시장 개입은 가급적 지양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도 외국자본의 금융업진출을 확대하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국내외 금융기관간 공정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차별적인 규제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은행 소유제한 등과 관련하여 외자계와 순수 국내은행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지난 4년간 은행구조조정의 결과 국내은행들은 이제 자생력을 갖추고 독자생존을 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한 상태이다. 이제 겨우 자생력을 갖춘 국내은행들은 선진금융기관과 치열한 경쟁을 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은행들은 수익성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여야 할 시기이다. 한편 금융부실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된 반면 공적자금 회수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해결에 주력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의 수익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며 따라서 금융규제도 이러한 차원에서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금융에 대한 규제는 예금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금융기관은 건전한 운영으로 신용질서를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공공성의 강하므로 영업인가를 위시하여 기업형태와 지점대리점의 신설주소변경 등 많은 문제에 관해서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자본의 적정성에 규제, 유동성규제, 허용가능한 업무를 제한하고 있으며, 대출의 규제, 은행검사, 예금보험제도를 통하여 금융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규제는 미국이나 일본의 규제의 모방이 많으나 다른 점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김남곤(1996) : 금융규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확위 논문
김규영·양채열·이창호·조담(2002) : 금융규제의 새로운 방향, 예금보험공사, KDIC 금융연구
금융연(2006) : 금융규제 개혁, 핵심은 퇴출 활성화, 이데일리
이연호(1998) : 경제적 자유화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 경제규제의 정치학, 한국정치학회보
이재웅(1991) : 금융규제 및 규제완화의 이론적 분석, 금융연구 제5권 제1호
윤봉한·황선웅 : 금융기관론, 문영사
조희영 : 신금융제도, 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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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금융,   금융감독,   금융기관,   금융규제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