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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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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한국의 금융제도
1. 산업 정책과 금융 구조
2. 비은행 금융 기관과 증권 시장

Ⅲ. 한국의 금융환경
1. 금융자율화
2. 금융국제화
3. 금융실명제
4. 금융업무영역의 다양화

Ⅳ. 한국의 금융개혁

Ⅴ.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Ⅵ. 한국의 금융구조개선
1. 금융감독의 전문성 강화
1) 금융감독기관 통합
2) 건전성감독 강화
3) 규제완화 및 감독의 선진화
2. 내부통제제도 개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1) 내부통제제도 개선
2) 회계제도의 개선
3) 경영효율성 제고
4) 지배구조 개선
5) 책임경영체제 도입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혁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아니면 개혁의 완성 후에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면밀하게 고찰해 보건대 국가가 시장에 대한 지배적 위치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규제국가의 등장과 함께 재규제가 진행되면서 정부의 시장에 대한 ‘역할’의 강화와 더불어 ‘개입’방식의 발전적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Ⅴ.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97년 대기업들의 잇단 부도로 인한 부실채권의 누적, 외환위기 이후의 주가 및 부동산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평가손의 급증과 외채의 실질가격 상승으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IMF 프로그램에 따른 금융구조조정이 실행됨으로써 금융기관은 자기자본비율의 확보를 위해 기업에 대한 대출을 회수억제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신용경색이 일어났다. 이러한 신용경색에 의한 금융중개기능의 마비는 다시 기업부도와 실업을 크게 증가시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경기회복을 위한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 따라서 위의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금융구조조정은 우선 회생 불가능한 금융기관들을 선별하여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전에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회생 가능한 금융기관의 경우 부실채권의 정리, 증자지원 등에 충분한 규모의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켜 신용경색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산업부문의 구조조정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간의 우선순위 문제는 산업부문과 금융부문 사이의 악순환을 고려하면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산업부문의 구조조정은 부실기업들의 퇴출을 의미하는데 이는 대규모의 부실채권의 발생을 초래한다. 이러한 대규모의 부실채권은 금융기관의 자산상태를 크게 악화시켜 금융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이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먼저 실시하여 건전성을 충분히 회복한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기업구조조정에 의해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
Ⅵ. 한국의 금융구조개선
1. 금융감독의 전문성 강화
1) 금융감독기관 통합
― 금융기관의 고유업무 영역이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감독기구의 통합은 권역별 감독기능을 향상시키고, 유기적이고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에 기여
○감독규정 통합과 금융감독기법의 개선 및 선진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금융감독기능의 지나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책관련기관간 정보교류 확대 및 협의장치를 마련할 필요성 증대
2) 건전성감독 강화
―적기시정조치제도가 전 금융권에서 개선되거나 새로 도입되어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
○아울러 대손충당금 및 채권상각준비금 적립기준이 강화되고,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을 도입
○FLC 도입은 은행들이 미래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
3) 규제완화 및 감독의 선진화
―시장친화적이고 수요자위주의 금융감독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감독규정 정비 및 규제개혁 추진방안이 마련되어 시행
○이를 통해 수요자의 이용편의가 제고되고, 검사제재업무가 보다 투명해지며,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이 완화될 전망
○감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규제항목과 제한조치에 의거한 감독방식으로부터 최소규제와 시장참가자에 의한 자율적인 감시체제가 중시되는 시장중심형 감독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2. 내부통제제도 개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1) 내부통제제도 개선
―경영측면에서 위험 및 수익성이 동시에 강조됨에 따라 성과지표에 기초한 위험 담당부서 위주의 내부통제가 강조되기 시작
○금융기관별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위험관리와 내부통제를 유기적으로 연결
○향후 주요 의사결정에서 하부조직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사규위반을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예방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구비할 필요
2) 회계제도의 개선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회계제도는 제도적 측면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어 기업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
○시가주의 회계원칙 강화, 감사보수 결정체계 자율화, 자율감리(peer review)제도 도입, 결합재무제표· 도입 등으로 대기업집단의 경영투명성이 제고
○향후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회계정보의 생산자(기업), 소비자(금융회사 및 투자자), 감사자(회계사)간의 견제와 균형관계 정립이 요망
3) 경영효율성 제고
―국제모범경영(International Best Practices)이 금융기관의 경영개선 핵심분야에 대해 적용되어 경영기준으로 정착중
○은행의 경우 선진은행에서와 같이 여신심사에서 RM(relationship manager)을 도입하고, 보수체계에 있어서도 차별화된 보수결정 방식을 적극적으로 확대
4) 지배구조 개선
―국내 금융기관들도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구성,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등 국제적 기준에 맞은 지배구조를 갖춤.
○새로운 지배구조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사회 기능 및 이사 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를 재구성할 필요
5) 책임경영체제 도입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구분, 정부소유 기관 경영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경영개선협약 체결 등을 통해 책임경영체제 도입을 위한 각종 제도적 개선이 진행
○ 스톡옵션의 활성화, 사업본부제 도입, 적대적 M&A 허용, 소액 주주의 권리 강화 등 진행
―향후 책임경영체제를 견실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
○금융기관들이 예대금리 등을 결정할 때, 위험관리와 같은 경영정보시스템의 지원 하에 적정하게 금리가 정해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
참고문헌
김학은(2005), 한국의 금융제도, 대한민국학술원
박운송(2009), 한국의 금융감독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이창선 외 1명(2011), 한국 금융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LG경제연구원
윤계섭(1997), 한국의 금융개혁, 서울대학교경영연구소
장덕주(2002), 한국 금융 구조조정의 평가, 국민대학교경제연구소
전성인(200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 한국경제발전학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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