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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먼저 실시하여 건전성을 충분히 회복한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기업구조조정에 의해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
Ⅵ. 한국의 금융구조개선
1. 금융감독의 전문성 강화
1) 금융감독기관 통합
―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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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천과제
1. 기업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기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장에 내재된 불안요인을 제거
○그동안의 부채비율 감축 등 재무구조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의 재무 레버리지가 국제수준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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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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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
계
62.2
17.6
30.3
15.7
39.0
164.8
<금융구조조정과 관련된 심결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건
(전원재판부 1999.7.22, 98헌마73)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6년경 주식회사 서울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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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의 불안을 해결하는데 열쇠가 되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효과를 제공하지 못하고 악화시킨다. 말많은 워크아웃제도는 그나마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자금지원이 있었으나, CRV설립을 통한 구조조정은 채권의 조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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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유지
이는 특별회계가 지출을 목적으로 한 회계임을 보여주고 있음
- 21.8조 원 예산기준으로 17.6조 원의 적자
교통시설, 농어촌구조개선, 재정융자특별회계가 주요 적자 특별회계
□ 기금은 국민연금이 대규모 흑자, 여타 기금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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