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동거 반대론 [의회식 토론법]

목차

[ 국회측 의장의 발언 --- 찬성입장 ]

[ 야당대표의 반론 ]

1] 혼전동거에 대해서

1) 혼전동거의 분류

2) 혼전동거에 대한 인식

2] 반대근거제시

1) 신성한 결혼이라는 인식 침해

2) 한국이라는 맥락속 부정적 인식

3) 법적규제의 울타리 밖의 동거

4) 낙태, 미혼모, 사생아등의 사회적 문제.

[ 국회측 발언 ]

[ 야당의 반론 ]

[ 국회측 발언 ]

[ 야당의 반론 ]

[ 야당의 결론 ]

본문내용

론 전에 찬성 입장에 질문할 사항이나 그릇된 논거 반박)
네 번째로 혼전동거시 미혼모, 미혼부, 사생아의 발생, 낙태의 상황같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혼전 동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의식입니다. 혼전 성 관계의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성의 자연적인 목적은 자녀의 출산과 교육이기 때문에 자녀의 건전한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부행위만이 책임 있는 것이고, 또 성은 부부 상호간의 사랑을 표현하고 심화시키는 목적을 지닌다고 할 때 혼전 성 관계에서는 이러한 성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볼 수 없다 판단됩니다. 동거라는 것은 자유 결혼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편리함과 유용함 때문에 종교적 및 사회적 제도를 무시하면서 남녀가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할 때 이러한 동거생활에서 부부로서의 사랑이나 책임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여겨집니다.
그러한 상황에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성교육이 선진국처럼 적극적이고 전문적이게 이루어지지도 않으며, 그러한 교육을 받은 우리세대의 지금 대학생이 피임이나 성에 대한 생각이 확실하게 정립되진 않았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낙태나 미혼모, 미혼부, 사생아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먼저 낙태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책임의식의 부재 속에서 혼전 동거시에 낙태라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적절한 피임이 없거나 피임을 하더라도 100%피임이 되는 법이 없기에 동거 생활 중 아이가 생긴다면 결혼 의사가 없던 두 남녀관계는 복잡해지게 됩니다. 만약 동거 중에 아이가 생겼다고 가정해봅시다. 아이를 부양할 능력이 안되면 극단적이고 아주 비참한 낙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의식이 많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거를 하면서 멀리 보고 생각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낙태라 함은 인간의 존엄성의 측면만 본다면 살인행위입니다. 그것에 대한 찬반의 논쟁은 논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낙태를 하는 여성과 태아에게 모두 신체적 상처를 주며, 심하면 여성에게도 평생 짊어지고 갈 정도의 죄책감 같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낙태를 하지 않고 경제적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아이를 낳게 된다면,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부양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태어난 생명은 부모의 제한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아이가 남녀사이의 이별의 원인이 되어 미혼모, 미혼부, 그에 따른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생아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미혼모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남성으로 인해 사생아를 낳은 미혼모가 되었다는 사실, 주위의 시선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아직 사생아나 낙태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안이 부족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밀한 기준의 낙태 관련법 수정이 필요하고, 사생아에 관한 인식도 바꿔야 하는 실정입니다.
혼전동거를 하여 태어나거나 미혼모나 미혼부의 밑에서 자란 사생아는 커다란 손해를 보면서 사회를 접하게 됩니다. 사생아라 함은 한국의 현행 민법상의 용어로는 혼인 외의 출생자입니다. 혼인 외의 자는 사생자로서 혼인중의 자와 구별되어 낮은 법률적 지위를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한 사생아는 부모의 양쪽의 사랑이 아닌 부족한 사랑을 받으며, 미혼모나 미혼부에게 자란 아이라는 사회적인 인식도 사생아에겐 평생의 눈치와 부정적인 인식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결혼 문제’의 저자 제임스 윌슨은 동거커플 밑에서 자란 혼인 외 자녀들은 이혼부모의 아이들보다 공부도 못하고 비행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혼전동거시 제기되는 문제점은 야당측이 혼전동거를 반대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야당 측 결론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혼전동거'가 이제는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지만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혼전 동거가 일반화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사회 대비책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낙태, 사생아, 미혼모 문제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복지행정의 지혜다. 이것만 해결되면 '혼전동거'는 사회에 쉽고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거를 하는 커플이라면, 반드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혼전동거'는 여러 가지 무서운 사회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혼전동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자기가 동거를 하는 것은 되고 자기 여동생이나 그런 관계되는 사람들은 동거 못하게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은 동거가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 개인적이면 사회는 차가워 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를 침범하지 않는 내에서의 개인주의를 추구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우리 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는 이런 사회문제를 무책임하게 넘겨서는 안 되고, 모두 함께 깊이 생각해보고 검토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앞으로 '혼전동거'는 피할 수 없겠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전쟁할 때 충분히 전략을 짜지 않고, 준비를 잘 못한다면 전쟁에서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혼전동거'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 대비책과 국민들의 공감할 수 있게 할 때 '혼전동거'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상 반론 펼칠 부분]
경제성 (혼자 사는 것 보다 일단 지출을 둘이 모아 함께 하기 때문에 좀 더 경제적라는 찬성측의 의견.)
예전 90년대 초반 경제적으로 어려웠을때는 몰라도 지금은 두명이 동거하는 것 보다 더 저렴한 기숙사의 입사금을 빼서 그것을 동거비용으로 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경제성만 따지고 보면 이성과의 혼전동거가 아니라 동성들끼리 인원을 좀더 모아서 자취 같은 것을 하는게 더 경제적일 것입니다. 혼전 동거를 찬성하는 측의 핑계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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