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의 처벌과 관련한 법적 검토

소개글

명예에 관한 죄의 처벌과 관련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형법 규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 법률 제정

4.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부정되는 경우(‘위법성 조각’)

본문내용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이라면 비방목적이 있을지라도 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적시한 경우 (비방목적이 있을지라도)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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