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실태분석 및 효율적인 대응방안

소개글

성폭력 범죄의 실태분석 및 효율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폭력범죄의 이론적 검토
1. 개념
2. 특징
3. 종류

Ⅲ. 성폭력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Ⅳ. 성폭력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사후 지원적 측면
2. 피해 직후 대처 방안
3. 고소 및 수사 절차
4. 성폭력 특별법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계의 인식 부족
많은 피해자들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남성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처리하는 형사나 경찰로 인해 자신이 죄인인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사법계에서는 여전히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을 수용하고 있어서 그들이 주는 이차 피해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고소를 아예 하지 못하거나, 고소를 해 놓고도 취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법계의 인식 부족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법정 과정을 포기하게 됨에 따라,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재범을 저지르는 가해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Ⅳ. 성폭력 범죄의 효율적인 대응방안
어려서부터 남자아이의 공격성을 남성다움으로 방조하거나 고무하는 한편 남녀사이의 진정한 애정과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성관계가 아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을 부추기며, 남성을 성의 주체로 보고 여성의 성을 대상화, 상품화하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평등한 주체인 남녀간의 만남으로 보는 건강한 성문화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교육 및 성 폭력 예방 프로그램 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깨고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며, 남녀 평등한 상문화의 정착, 즉 성의 사회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등교육실시 등 성폭력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인 노력과 함께 국가적인 장치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
가.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공익 광고 필요성)
나.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
다. 건전하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
라. 남녀 평등, 인간평등 교육실시
마. 사회전반에 팽배한 폭력문화를 비판 쇄신하고 성 상품화의 효율적 규제방안 마련
바. 피해자 보호 정책과 함께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1. 사후 지원적 측면
1) 전문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활성화
2) 재정적 지원
3) 전문 경찰제도
4) 의료 제도적 연계망
5) 장기보호 시설의 필요성
2. 피해 직후 대처 방안
1) 먼저 피해 사실을 숨기지 말고 즉각 알리도록 한다.
2) 병원 치료와 증거를 채취, 보존하도록 한다.(사건 직후 가능한 24시간 이내)
3) 고소여부 결정(신고는 빠를수록 좋다.)
4) 전문 상담기관이나 전문가의도움을 청하도록 하자
5) 극복을 위한 적극적 의지와 노력
3. 고소 및 수사 절차
1) 먼저 피해 사실을 숨기지 말고 즉각 알리도록 한다.
2) 병원 치료와 증거를 채취, 보존하도록 한다. (사건 직후 가능한 24시간 이내)
3) 고소여부 결정 (신고는 빠를수록 좋다.)
4) 전문 상담기관이나 전문가의도움을 청하도록 하자.
5) 극복을 위한 적극적 의지와 노력. 피해자의 잘못이나 부주의 탓이 아니며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4. 성폭력 특별법
1) 친족간 강간, 강제 추행 포함
2)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3) 직장, 학교 등에서의 추행
4) 구금된 자에 대한 추행
5)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6) 화 등을 이용한 통신 음란 행위
Ⅴ. 결론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전개된 성폭력 대책에 대한 논의는 양적으로 매우 풍성하였다. 비록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하여 폐기되었지만, 임종인 의원과 여성인권법연대가 주최한 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는 친고죄폐지, 비동의간음죄신설, 강간의 객체를 사람으로 통일, 폭행 협박 등 완화, 부부강간의 신설 등 그동안 논의되고 있었던 성폭력관련 문제를 형법 전반적으로 반영하면서,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이라도 흡수 통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으며, 가부장적 성이데올로기 관점에서 벗어나 남녀 평등적 관점에서 성폭력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지금까지 성폭력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을 논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개념, 특징, 종류와 성폭력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에서 사후 지원적 측면, 피해 직후 대처 방안, 고소 및 수사 절차, 성폭력 특별법 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가 일어났을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성폭력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대한 지식을 개인과 가족, 지역주민에게 상담원이 지속적으로 교육 시켜야 할 것이며 이것을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학교, 회사, 복지관련 기관이나 시설에서 정기적인 성폭력 범죄의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성폭력 전문 상담원은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알아야 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성폭력범죄의 개념, 특징, 종류와 성폭력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에서 사후지원적 측면, 피해 직후 대처 방안, 고소 및 수사 절차, 성폭력 특별법 등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성폭력 범죄가 일어났을 때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개인과 기족, 지역주민에게 상담원이 지속적으로 교육 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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