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콘텐츠대한 법적 보호 비교

소개글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콘텐츠대한 법적 보호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보호제도간 구별기준의 모호성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무와 책임감면

본문내용

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다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원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과도한 부담으로 온라인서비스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고려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면제 규정을 두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일정한 조건하에 감면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책임감면 규정은 콘텐츠산업발전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와 콘텐츠산업발전법의 보호대상인 디지털콘텐츠 사이에 구별이 모호한 상태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책임감면 규정이 콘텐츠산업발전법에 없는 것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디지털콘텐츠제작자 모두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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