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소개글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여성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Ⅱ.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에 있어서의 보호
Ⅲ. 여성근로자의 취업제한에 의한 보호
Ⅳ.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Ⅴ. 마치며

본문내용

부도 불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유시간을 제53조에서 정한 휴게시간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육아시간은 여자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간에 반드시 주어야 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수유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
이는 여성근로자에게 수유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유아와 모성의 건강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사용자가 본조에 위반하여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유시간을 주지 않거나, 수유시간을 주더라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Ⅴ. 마치며
상기한 바와 같이 근기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에서는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반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많은 보호규정들이 오히려 여성근로자들의 고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 보호규정을 축소 완화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일면 타당한 면도 없지않으나 여성근로자의 신체적생리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당해 규정들의 완화 내지 축소는 근기법의 이념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여성근로자에 대한 무원칙한 해고와 차별대우등이 자행되고 있는 바 철저한 행정감독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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