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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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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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법상의 지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의미는 노조의 설립뿐 아니라 단체교섭단체행동 등 노조의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근기법 및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의 지위
근기법 및 근참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는 근기법상의 근로자나 근참법상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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