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시민법과 보통법상의 민사소송 절차의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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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uttable presumptions)으로 발전하였다. 결정적 선서(decisory oath)는, 비록 전술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긴 하지만, 오늘날 여러 나라에서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Ⅲ.시민법계 민사소송의 지향점
민사소송에서 직접성으로 지향하는 경향은 이와 함께 구두심리로 지향하는 경향이 있으며, 구두심리는 또한 집중심리의 경향으로 촉진된다. 민사소송법 학자들은 이 세 가지 문제가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공판집중, 직접심리, 구두심리는 민사소송법의 개혁안 가운데 상호관련성이 있는 부분으로 제시되고 자주 논의되고 있다.
증거법에 대한 소송제도상 개혁의 방향은 판사의 “자유로운 증거평가, 즉 자유심증주의(free evaluation of the evidence)”로 나아가고 있다.

키워드

민사소송 [시민법과 보통법상의 민사소송 절차의 대조,   시민법 전통과 보통법 전통간의 증거법상의 차이,   시민법계 민사소송의 지향점,   민사소송